KCI등재
법학자가 본「국가개조론」 = Staatsumgestaltungs-Theorie in Betracht von einem Rechtswissenschaftlern - Die konkreten Zehn-Staatsumgestaltungspläne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2(2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후 5.19담화에서 한 ‘국가개조’ 관련 발언 이후 이에 관련된 수많은 논의가 제시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글들은 모두가 구호성 글에 그칠 뿐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제시가 없다. 그런데 박대통령이 던진 화두가‘국가개조’이든‘국가개혁’ 내지‘국가대개혁’이든 그 개념 논쟁은 사회학자들에게 맡기고,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적 변혁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전공분야에 따라 다소 편향적일 수도 있겠지만, 공허한 이념성 구호보다는 실현가능한 실천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본고에서 밝힌 10가지 방안은 다소 투박하지만 실천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본격적 방안 제시에 앞서 “나-개조, 우리-개조, 나라-개조”라는 말로써 나부터 바뀌어야 함을 먼저 강조하였다. 법학자가 본 10대 국가개조 방안은 첫째, 관피아 척결과 전관예우 해소이다. 공직과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둘째, 공기업 개혁이다. 필수불가결의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보호와 특혜 속에서 안주하는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져야 하고 공・사 기업간 동일한 근로에 대한 과도한 차별의 해소가 시급하다. 셋째,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개헌 및 대통령직인수위 제도 개선이다. 정치개혁은 단임제 대통령제 개헌에서 시작해야 한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부터 신속히 바뀌어야 하고 점령군 같은 인수위의 자제가 요구된다. 넷째, 인사청문회 시스템 개선이다. 인사청문회는 능력 있으면서도 흠결이 적은 인물이 자신 있게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덕 재무장과 의식개혁이다. 위장된 위선적 성인군자는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정당공천제 및 지방자치제 개혁이다. 상향식 공천이 실질화 되어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의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재의 정당법과 지방정치가 정상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육제도・대입제도 개혁이다. 공교육과 교육자가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하고 더 이상 대학이 계층 구분의 척도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여덟째, 지방우대 정책이다. 과감한 행정부처 분산 정책을 포함하여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헌법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 우대적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아홉째, 집단갈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다.‘집단민원조정법’의 제정 등 집단갈등 해결을 위한 입법적 조치 뿐 아니라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제도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열째, 유사법률 통폐합 추진이다.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입법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유사법률을 모두 통폐합하는 작업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
더보기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Staatsumgestaltungs- Theorie in Betracht von einem Rechtswissenschaftlern - Die konkreten Zehn-Staatsumgestaltungsplänen -.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Ⅲ) wird diese Abhandlung einfach von einem Kapitel gebildet. Im Ⅱ. Kapitel wird die Zehn-Staatsumgestaltungsplänen in Betracht von einem Rechtswissenschaftlern untersucht. Die konkreten Zehn Plänen sind wie folgt: Erstens, Ausmeißelung der sog. Bürofia(Bürokratischer Mafia) sowie Auflösung der Bevorzugung des vorigen Amtes. Zweitens, Reformation des Öffentlichen Unternehmens. Drittens, Verfassungsänderung des fünf-jährigen, nur einmaligen Präsidentensystems sowie Verbesserung des Systems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ee'. Viertens, Verbesserung des Systems der Öffentlichen Personalen Disputation. Fünftens, Wiederbewaffnung der Moralität und Reform des Bewußtseins. Sechstens, Reform des offiziellen Aufstellungssystems der politischen Partei sowie des kommunalen Selbstverwaltungssystems. Siebtens, Reformation
des Bildungssystems und Immatrikulationssystems der Universität. Achtens, Politik der Bevorzugng der Regionen, nicht der Beachtung der Regionen. Neuntens, fundamentale Auflösung von den Problemen der Massenkonflikten. Schließlich zehntens, Antrieb der Vereinigung und Abschaffung der ähnlichen Gesetz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