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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해석에 대한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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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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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실적주의에 기반한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장하고, 이로써 직무수행의 중립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와 동시에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자유와 긴장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자유를 가급적 제한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에 비추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큰 폭으로 제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로 일부 자구수정을 제외하면 별다른 개정이 이루어진 바도 없으므로, 입법에 앞서 위 제도를 기본권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주요 국가의 제도, 판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제27조 등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제도의 해석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정치적 목적’의 의미,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찬성과 비판행위의 허용가능성, 후원금 기부행위의 허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servants is a principle to ensure the career service system based on merit system, thereby ensuring fairness on performance of the duties and confidence of the public. At the same tim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servants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construed as not restri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olitical freedom of public servants as much as possible, since the political neutrality is strained relations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olitical freedom of public officials.
In light of the current system, the political freedom of public servants is severely restricted, and since the related system of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servants has been made, except for some amendments, there have been almost no amendments.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o interpret the related system of political neutrality in favor of fundamental rights.
This paper considers the problematic situation and examines the system of ROK, the system of the major countries and related cases overall. In addition, this paper, based on the examination, suggests the interpretation method and the standard of Article 65 of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Article 27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Service Regulations.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political purpose", which is the premise of violation of political neutrality, whether or not the relation with public duty is required for political activities of public servants, the permissibility of approval or criticism on government policies, and the permissibility of donation of political support fun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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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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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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