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기술·합리적 접근에서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 The Direc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Risk Society: from Technical And Rational Approach to Social and Cultur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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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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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6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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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난이 일반화된 사회, 즉 위험사회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대 사회의 위험들과,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재난)의 발생원인, 그리고 위험사회에 필요한 시민적 자질은 무엇이며,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위험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검토 및 분석은 위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사회과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난 및 위험 사회의 도래는 압축성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험과 재난은 개인의 힘으로는 결코 제어할 수 없으므로 위험과 재난에 대비한 안전은 공공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험과 재난에 대한 대비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위험에 대비한 교육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 중에 하나이다.
위험과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시민교육에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안전의 확보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공동체 전체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 협력하는 사회는 위험과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협력하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 사회,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교육에서는 협력하는 사회나 신뢰 향상과 관련된 논의가 그리 많지 않으며, 위험(재난)에 대한 접근 방식도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특히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험의 본질적인 측면을 제대로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구안할 수 있는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2015 개정사회과 교육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위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사회가치관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시스템과 제도가 위험 사회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할 것이다
The research probed the direc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focusing on the concept of risk society, where disaster has became a new normal. The study analyzed what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preparing for the risk society, exploring risk factors in contemporary society, causes of disasters in Korean society, and citizenship qualities needed in risk society. The review and analysis from the study could be used as a point of reference in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students for risk society.
It can be said that the compressed economic growth in Korea has resulted in the advent of risk society. In additi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hould be in public realm as individuals cannot effectively control them.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take primary responsibility for implementing disaster and safety measurements and for providing safety education.
The fact that disaster and safety control belongs to the public realm suggests several key points in terms of citizenship education. Safety should be secured through the effort and cooperation from the whole community, not just by each individual. Cooperative society can effectively handle dangers and disasters. For the cooperative society, each social member needs to have mutual confidence in government, society, and other individuals. Regretfully, however, the current civic education does not include enough discussion related to cooperative society or public confidence level. What is worse, its approach toward disaster and safety lacks specificity and detail. To put it concretely, it lacks contents to analyze fundamental risk factors and come up with solutions. The researcher identified this problem throughout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Democratic civic education should stress social values to cope with risk society. On top of that, it should cultivate capacity to filter and analyze how well social safety system and policy are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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