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갱신(更新) – 노동의 미래와 노동법의 근본 목적에 대한 재확인 – = The Renewal of Labour Law -Revisiting the fundamental purpose of labour law and its methodology for the future of work-

국문 초록 (Abstract)

이철수 교수에 따르면, 노동법학 방법론은 ‘가치지향적 접근’(value-oriented approach)과 ‘기능지향적 접근’(function-oriented approach)의 두 가지 방식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근로자 보호 및 노동인권 보장을 우선순위에 두는 정통 노동법의 방법론이며, 후자는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조응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노동과 자본의 결합을 도모하고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염두에 두는 방법론이다. 노동법에 있어 가치지향인가, 기능지향인가 하는 문제는 노동법학 방법론은 물론이지만 노동법의 기본 목적을 무엇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
본 논문은 이철수 교수가 제시한 개념틀을 계기 삼아, 소위 ‘노동의 미래’ 담론 속에서 노동법 및 노동법학의 근본 목적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법학으로서의 노동법학은 규범학이기에, 노동의 미래에 대한 전망 속에서 그 근본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오히려 ‘미래의 노동’의 방향을 선언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견해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노동의 미래 관련 사회과학적 논의를 소개하되 이를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한 뒤(II), 이철수 교수가 제시한 ‘가치지향적 접근’과 ‘기능지향적 접근’이라는 개념틀 그리고 서구 노동법학에서 전개된 Hugo Sinzheimer를 시초로 한 정통 노동법(labour law)의 이론과 신자유주의 이후 등장한 노동시장의 법(law of the labour market)이론을 비교, 대조하며 후자에 대한 비판론을 살펴본다(III). 다음으로 21세기 이후 인공지능의 확산 등 디지털 기술혁신, 팬데믹의 경험과 심화되는 생태위기 맥락 속에서 노동권과 생존권의 중요성이 재부상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노동법의 갱신’(更新, renewal)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논증한다(IV). 마지막으로 노동법학 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성찰, 특히 법사회학적 방법론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덧붙이는 것으로 끝맺는다(V).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Prof. Cheol-soo Lee, labour law methodology could be divided into two ways: value-oriented approach and function-oriented approach. The former is a traditional method of labour law that prioritizes worker protection and labour rights, and the latter is a method of combining labour and capital to meet the need of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and considering consistency with the labour market.
The question of value-oriented or function-oriented approach in labour law is not only related to the methodology of labour law, but it also relates to the more fundamental question of how to understand the basic purpose of labour law. This article aims to reaffirm the fundamental purpose of labour law in the face of ‘future of work’ or ‘crisis of work’ discourse, using the conceptual framework proposed by Prof. Cheol-soo Lee.
I argue that the fundamental purpose and direction of labour law should not be shaken despite the dominant discourse on the crisis of work. Rather, the importance of labour and human rights have resurfaced in the context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experience of Covid-19 pandemic, and ever deepening ecological crisis. The importance of labour law, and most of all, its value-oriented approach towards the protection of workers, should be reaffirmed and renewed in the 21C workplace.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흥재, "휴고 진쯔하이머의 생애와 학문－한 ‘인간적 사회주의자’ 에 대한 소묘"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1) : 1991
• 2 오동석,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 해석론" 2011
• 3 이철수 ; 이다혜,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새로운 역할" 법학연구소 58 (58): 135-191, 2017
• 4 김형배, "한국 노동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토론)" 36 (36): 1995
• 5 이철수, "한국 노동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토론)" 36 (36): 1995
• 6 임종률, "한국 노동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6 (36): 1995
• 7 제러미 리프킨, "한계비용 제로 사회: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부상" 민음사 2014
• 8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2
• 9 정재환, "폴라니(Polanyi)의 이중운동과 브렉시트(Brexit): 자유주의적 경제통합과 중상주의적 보호주의" 글로벌정치연구소 10 (10): 5-36, 2017
• 10 클라우스 슈밥,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 11 이다혜, "코로나19와 노동법의 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롭고 안전한 노동을 위한 법제도적 방향" 법과사회이론학회 (66) : 71-109, 2021
• 12 이원희, "진쯔하이머의 노동법론과 그 업적"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5) : 1996
• 13 이철수,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8) : 1999
• 14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19
• 15 박은정, "왜 법의 지배인가" 돌베개 2010
• 16 이철수, "영혼 있는 노동 : 한국의 노동법과 일의 미래" 스리체어스 2019
• 17 이철수, "안톤 멩거의 노동수익권－사회주의 이론의 법적 정립과 19세기 사회적 기본권의 태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53 (53): 2012
• 18 이계일, "수사학적 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법적 논증의 구조" 한국법철학회 13 (13): 35-88, 2010
• 19 이철수, "서울대학교 法學 50년 : 노동법/사회보장법 논문들을 돌아보며" 50 (50): 2009
• 20 하경효, "사회변동과 사법질서: 김형배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2000
• 21 송석윤, "바이마르헌법과 경제민주화" 한국헌법학회 19 (19): 29-68, 2013
• 22 이다혜, "미국 노동법학의 현실 ― Karl E. Klare 교수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7) : 253-294, 2014
• 23 김석관, "두 개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선택" 2018
• 24 이국운, "대학교육에서 자유교양법학의 자리" 법과사회이론학회 (72) : 1-32, 2023
• 25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노예의 길" 나남 2006
• 26 菅野和夫, "노동시장의 변화와 21세기 노동법의 과제―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일본의 경우)―" 법학연구소 (19) : 113-116, 2005
• 27 이철수, "노동법의 존재와 당위: 김유성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박영사 2006
• 28 이다혜, "노동법의 미래와 새로운 가치: 자유, 연대, 존중과 창의" 2019
• 29 후고 진쯔하이머, "노동법원리" 관악사 2004
• 30 이철수, "노동법" 현암사 2023
• 31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22
• 32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노동 4.0 녹서"
• 33 이다혜, "기본소득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근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검토－" 법학연구소 60 (60): 99-140, 2019
• 34 이다혜,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 :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의 부상에 따른 ‘종속노동’의 재조명"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9) : 1-50, 2020
• 35 이철수, "근로계약의 입법론적·해석론적 과제 ―이른바 근로계약법제와 관련하여―" 한국노동법학회 (15) : 2002
• 36 이철수, "근로계약법제의 현대적 과제" 법학연구소 9 (9): 153-186, 2005
• 37 데이비드 와일, "균열 일터: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황소자리 2015
• 38 송석윤, "경제민주화와 헌법질서" 법학연구소 58 (58): 69-105, 2017
• 39 이철수, "경영권이라는 신화를 넘어" 법학연구소 62 (62): 45-83, 2021
• 40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도서출판 길 2009
• 41 이다혜, "‘노동의 미래’에서 ‘미래의 노동’으로" 2023
• 42 Standing, Guy, "Work after Globalization: Building Occupational Citizenship" Edward Elgar 2009
• 43 Coutu, Michel, "With Hugo Sinzheimer and Max Weber in Mind: The current crisis and the future of Labor Law" 34 (34): 2013
• 44 Supiot, Alain, "The tasks ahead of the ILO at its centenary" 159 (159): 2020
• 45 Frey, C. B.,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114 : 2017
• 46 Menger, Anton,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Labor's Claim to the Whole Product of Industry" McMillan Press 1899
• 47 Freedland, Mark, "The Personal Employment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48 Deakin, Simon, "The Law of the Labour Market: Industrialization, Employment, and Legal Evolu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49 Dukes, Ruth, "The Labour Constitution: The Enduring Idea of Labour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50 Fudge, Judy, "The Idea of Labour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51 Weiss, Manfred, "The Idea of Labour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52 Salvatori, A., "The Anatomy of Job Polarization in the UK" IZA 2015
• 53 Acemoglu, D., "Skills, Tasks and Technologies: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Earning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0
• 54 Leshem, Dotan, "Retrospectives: What Did the Ancient Greeks Mean by Oikonomia?" 30 (30): 2016
• 55 강성태, "OECD 고용보호지수의 정확성과 적정성"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4) : 321-354, 2013
• 56 Sinzheimer, Hugo, "Neue Blätter für den Sozialismus 1" 1930
• 57 Collins, Hugh, "Labour Law in an Era of Globalization: Transformative Practices and Possibil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58 Klare, Karl, "Labour Law in an Era of Globalization: Transformative Practices and Possibil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59 Sinzheimer, Hugo, "Grundfragen des Arbeitsrechts" Verlag d. Allg.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1927
• 60 Keynes, John Maynard, "Essays in Persuasion" Harcourt Brace 1932
• 61 Coutu, Michel, "Economic Crises, Crisis of Labour Law? Lessons from Weimar" 47 (47): 2020
• 62 손향미 ; DEAKIN, Simon, "Does the ‘Personal Employment Contract’ Provide a Basis for the Reunification of Employment Law?" 법학연구소 13 (13): 203-237, 2008
• 63 Deakin, Simon, "Does the ‘Personal Employment Contract’ Provide a Basis for the Reunification of Employment Law?" 36 (36): 2007
• 64 Sinzheimer, Hugo, "Das Problem des Menschen im Recht" Inaugural lecture, Professor of Sociology of Law, University of Amsterdam 1933
• 65 U.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2016
• 66 김소영,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 우리는 왜 4차 산업혁명에 열광하는가" 휴머니스트 2017
• 67 이다혜, "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노동 : 디지털 전환이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60) : 365-397, 2019
• 68 박명규,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론과 현실" 한국노동연구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