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국과 시진핑 정권 :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은 가능할 것인가?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20년 중국의 대표적 정치행사인 코로나로 2달 연기되어 5월에 개최된 전국인대와 10월에 개최된 19기 5중전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시진핑 정권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장기집권의 길로 가고자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정부의 전면적 견제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2019년 말부터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2020년 초반에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전례없는 위기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정권은 현재의 상황을 중국의 부상에 따른 “백년 미증유의 대규모 세력 변화 국면”으로 규정짓고, 지구전론을 내세우면서 일련의 방어적 정책 구상을 제시한다. 공산당과 시진핑 중심의 통치체제를 공고화하고, 미국의 선택적인 디커플링과 제재에 대응하여 “경제 쌍순환론과 자립적 혁신”전략을 제시하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중국 중심의 관계망 확보’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중미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21년 연초의 상황에서 보면 2020년 초와 비교하여 시진핑 정권이 놓인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인다. 공산당의 ‘핵심’으로서의 시진핑의 권력기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으며, 시진핑의 지위를 결정적으로 위협할 만한 시민사회내의 조직화된 저항세력의 정치개혁의 목소리도 부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부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상황은 중장기적인 목표인 ‘쌍순환과 자립적 혁신’ 전략의 결과에 상관없이, 단기적으로 시진핑이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장기집권으로 진입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EU나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국가들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안정적인 장기집권의 길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존재한다. ‘내수시장과 자립적 혁신전략’에 기초한 경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속적 성장을 보장할 것인지, 바이든정부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된 동맹과의 연대를 통한 대중국 견제정책에 대해 EU나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다가올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구체적인 현안으로 떠올랐을 때 통치엘리트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지 등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가 향후 중국정치의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Xi Jinping regime’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US’s policy of deterrence against China and the socio-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predicts whether the Xi Jinping regime will be able to maintain a stable long-term power.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s all-around checks, and to make matters worse, with the Covid-19 pandemic launched in Wuhan at the end of 2019, China was in an unprecedented crisi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early 2020. In this situation, the Xi Jinping regime defined the current situation as “a huge change phase not experienced in 100 years” following China’s rise and proposed a series of defensive policy initiatives while advocating a long-term war theory. Specifically, it concentrated power on the Communist Party and Xi Jinping to solidify the governing system centered on the Communist Party and Xi Jinping and proposed a “dual economic circulation and independent innovation” in response to the selective decoupling and sanctions of the United States. Besides, it promoted a policy to simultaneously improve Sino-US relations while focusing on “securing a China-centered network of relations away from US relations.”
The Xi Jinping regime’s situ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in 2021 appears to be relatively stable, unlike the beginning of 2020. Xi Jinping’s power base as the “core” of the Communist Party has been strengthened more than ever, and the voice of political reform by organized insurgents in civil society, which can decisively threaten Xi Jinping’s position, is not being highlighted. China’s economic situation, which has been showing stable growth since 2020, will not be a decisive obstacle to Xi Jinping’s entry into long-term dominance at the 20th Party Congress in 2022 in the short term, regardless of the results of the dual circulation and independent innovation strategy, which is a mid-long-term goal. It is still unclear whether the EU, Russia, and East Asian countries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US checks against China.
Nevertheless, the future still presents many challenges and uncertainties: Whether the domestic market and independent innovation strategy, which are a kind of isolated path of development, can be successfully promoted; What attitude will the EU, Japan, and East Asian countries take when Biden’s government initiates a full-fledged check policy against China through an alliance policy; How will the ruling elite conflict over the coming 2022 20th Communist Party Congress proceed? Therefore, for the next year and a half, China’s political situation is heading towards unprecedented uncertainty, and the most significant point of observation will be whether Xi Jinping’s long-term domination will be stable amid this uncertain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비교적 안정화된 시진핑의 권력 기반
• Ⅲ. 코로나 위기와 미국의 견제에 대한 경제적 대응 : ‘쌍순환론과 자립적 혁신’전략
• Ⅳ. 대미 지구전과 대외정책의 조정 : ‘미국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중국 중심의 관계망 형성’
• Ⅴ. 결론: 시진핑의 장기집권은 가능할 것인가?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지만수, "코로나와 트럼프 이후 중국경제" (80) : 2020
• 2 강수정, "코로나-19와 미중관계" 2020
• 3 이정남, "중미 간 경제무역 갈등의 본질 및 대응방향에 대한 중국내의 인식" 세종연구소 26 (26): 57-77, 2020
• 4 "중국 ‘코로나19 실업대란’에도 실업자 구제할 사회안전망 부재"
• 5 "중국 ‘코로나19 실업대란’에도 실업자 구제할 사회 안전망 부재"
• 6 여유경, "시진핑의 제도적 조정을 통한 권력과 정당성 강화: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원 25 (25): 171-198, 2018
• 7 "시진핑, 냉전적 사고가 대립을 초래.. 다자주의 유지해야"
• 8 이정남, "시진핑(習近平)의 권력강화와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변화:경쟁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의 전환인가?" 아태지역연구센터 41 (41): 7-39, 2017
• 9 "시진핑 1인 체제 굳히기...中중앙군사위, 군·국방 지휘"
• 10 沈大伟, "该接受美中冷战2.0并去适应它了, 避免热战应是首要目标"
• 11 储百亮, "解读五中全会：中国下一个五年怎么走"
• 12 郑真, "美国在中国外交的地位下降了?"
• 13 "经济形势-李克强要求地方官员讲真话"
• 14 杨洁篪, "积极营造良好外部环境"
• 15 "社评：怎么做有利，中国产业政策就该怎样"
• 16 王毅, "百年变局与世纪疫情下的中国外交 原标题：—为国家担当，对世界尽责"
• 17 黎和, "李成: FT中文网：中国政治仍在常规中运作"
• 18 曹辛, "新年伊始，中国国际局势状况好转, 更应做好自己, 处理好内政"
• 19 陈向阳, "新冠疫情加速世界百年大变局"
• 20 袁鹏, "新冠疫情与百年变局" (5) : 2020
• 21 "官媒证实 “中国制造2025”政策将调整"
• 22 时殷弘, "大选结束前，中美之间六件事情已明确，还有两件难预"
• 23 李克强, "在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上的政府工作报告"
• 24 杨洁篪, "在同美中关系全国委员会举行视频对话时的讲话"
• 25 习近平, "在2021年春节团拜会上的讲话"
• 26 "国务委员兼外交部长王毅回答中外记者提问"
• 27 时殷弘, "准确认知疫情给中国带来的困难形势, 及时调整对外战略和策略"
• 28 时殷弘, "全球巨变中的特朗普与中国" (1) : 2019
• 29 苏琦, "以人民的利益为重"
• 30 曹辛, "从“更长的电报”到拜登的演说, 新政府的对华政策核心是什么?"
• 31 "人民论坛：摒弃“恐美崇美”心态"
• 32 "人民论坛：中国人要有中国人的志气"
• 33 李建国, "人民日报：习近平的英雄情怀"
• 34 张杰, "习近平挖坑、李克强填坑 人大代表吓得想回家"
• 35 "习近平总书记担任规划 《建议》 起草组组长亲自领导 《建议》 的制定"
• 36 施展, "中美关系是个三边关系"
• 37 施展, "中美关系是个三边关系"
• 38 "中国经济总量将于2028年超美 港府要求再羁押黎智英"
• 39 孙哲, "中国对美战略的演进∶模式及挑战" (1) : 2021
• 40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工作条例"
• 41 "中共新规：政治局委员每年要向习近平述职"
• 42 "中共政治局在年底召开所谓“民主生活会”，10次强调“斗争”，多次强调维护习近平的核心地位"
• 43 "中共五中全会公报：肯定习核心, 强调经济发展轻描和平统一"
• 44 "中 내부서 ‘코로나, 톈안먼 사태급 해외 반중정서 초래’ 경고"
• 45 "[분석] 미국에 백기 들자는 당내 ‘투항파’ 꾸짖은 시진핑"
• 46 Mai, Jun, "Xi Jinping to tighten grip on power with new rules for top policy making bodies"
• 47 Rej, Abhijnan, "What does the New Asia Power Index say about the Quad:the Lowy index points to grim bipolar future forAsia"
• 48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49 "OPINION | WASHINGTON AND THE WORLD-To Counter China’s Rise, the U.S. Should Focus on Xi A proposal for a full reboot of American strategy toward China"
• 50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 51 "EU, 중국을 ‘적대적 경쟁자’로 규정"
• 52 Li, Cheng, "Chinese Politics in the Xi Jinping’s Era, (Brookings Institute, 2016), Exclusive:Internal Chinese report warns Beijing faces Tiananmen-like global backlash over virus"
• 53 Zheng, William, "China’s leaders start charting course for next five years in their major policy meeting, the Fifth Plenum, with economy and US friction in spotlight"
• 54 "3代 걸친 ‘中권력 브레인’ 후안강의 몰락"
• 55 이홍규, "2020년 중국정치 평가와 전망" 2020
• 56 孙立平, "2019,是对2018做出反应的一年,并决定2020年之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