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0: 최장수 아베 정권의 정치적 유산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와 도쿄올림픽, 아베 장기 정권의 유산과 과제, 그리고 한일관계에 초점을 맞춰 2020년 일본의 정치경제와 외교정책 등을 살펴보고 그것이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헌정사상 가장 오래 총리로 재임하는 기록을 남겼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총리로서 직접 유치에 나섰던 도쿄올림픽을 연기해야 했으며, 코로나19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채 물러나야 했다.
아베 총리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표방하면서 아베 정권의 정책 계승 의사를 밝혔지만, 정치스캔들을 포함해 아베 정권이 남긴 부(負)의 유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또한, 스가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간에는 외교 당국 이외에 다양한 차원의 인적 교류가 있었으나 역사문제에서 시작한 갈등이 경제와 안보 영역으로 확대되었던 아베 정권 시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악화 상태가 계속되었다.
최대 현안인 역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 정상의 대국적 차원의 결단과 국민적 이해가 불가결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간의 갈등 지속은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review Japan’s political economy and foreign policy in 2020, focusing on COVID-19 pandemic, the Tokyo Olympics, the legacy and challenges of Abe’s long-term regime, and Korea-Japan relations, and briefly mention its impact on the future Korea-Japan relations.
Prime Minister Shinzo Abe tied a record of the longest-serving, (re-elected) Prime minister in Japanese history and the modern Japanese politics, but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around the world, he had to postpone the Tokyo Olympics, which he directly sought as prime minister. And he had to withdraw without gaining public trust because he could not adequately respond to the COVID-19 crisis.
Prime Minister Yoshihide Suga, who was handed the Baton from Prime Minister Abe, expressed his intentions to succeed the Abe’s policies, advocating a “cabinet working for the people,” but was not free from the negative legacy left by the Abe regime, including political scandals. In addition,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Suga regime, there were various levels of human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as well as the diplomatic authorities. However, the conflict that started from historical issues did not go beyond the limits of the period of the Abe regime, which not only expanded into the areas of economy and security, but also continued to deteriorate.
The big decision of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and public understanding at a large national level are indispensable for solving the historical problem, which is the biggest concern. The ongoing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in shared values such as freedom, democracy, and human rights does not comply with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코로나19와 2020년 일본의 정치경제
• Ⅲ. 2020년 일본의 외교안보
• Ⅳ. 한일관계
• Ⅴ.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日本再建イニシアティブ, "｢戦後保守」は終わったのか - 自民党政治の危機" (株)KADOKAWA 2015
• 2 波多野澄, "｢徴用工｣問題とは何か" 中央公論新社 2020
• 3 조진구, "한일관계 현황과 전망: 코로나19와 한국 국회의원 선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0
• 4 박홍규, "한일 역사화해의 전개 과정 — ‘책임론적 화해’에서 ‘포용론적 화해’로 —" 한국일본사상사학회 (39) : 211-239, 2020
• 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경남대학교 출판부 2020
• 6 조진구, "한국과 일본, 역사 화해는 가능한가" 연암서가 2017
• 7 최은미, "코로나19(COVID-19)사태에 대한 일본의 위기관리대응과 향후전망" 아산정책연구원 2020
• 8 조관자, "일본인의 혐한의식 : ‘반일’의 메아리로 울리는 ‘혐한’" 아세아문제연구원 59 (59): 250-281, 2016
• 9 조진구,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학회 (36) : 165-205, 2019
• 10 "로동신문"
• 11 "読売新聞"
• 12 中北浩爾, "自民党 - ｢一強｣の実像" 中央公論新社 2017
• 13 日本再建イニシアティブ, "民主党政権 失敗の検証 - 日本政治は何を活かすか" 中央公論新社 2013
• 14 "毎日新聞"
• 15 "朝日新聞"
• 16 "日本經濟新聞"
• 17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
• 18 "共同通信"
• 19 内田雅敏, "元徴用工 和解への道 - 戦時被害と個人請求権" 筑摩書房 2020
• 20 防衛省, "令和2年(2020)版 防衛白書"
• 21 外務省, "令和2年(2020)版 外交青書"
• 22 NHK, "2020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電話世論調査(第2回) 単純集計結果"
• 23 NHK, "2020年の注目選挙"
• 24 青木清, "1965年しか見ない日本, ｢日帝｣にこだわる韓国-｢徴用工判決｣の法的分析を通して" 66 (66): 22-38,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