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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 한국과 일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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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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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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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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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정성 원칙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능력주의를 공정성 원칙의 하나로 간주하고, 강한 능력주의, 약한 능력주의, 비능력주의가 불평등 인식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불평등 인식은 기회의 불평등 인식과 결과의 불평등 인식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공정성은 불평등을 판단하는 근거이자 기준이기 때문에, 공정성 원칙에 따라 불평등을 용인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약한 능력주의와 실적이나 재능을 보상하는 강한 능력주의는 차별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의 비교에서, 우선 한국에서는 공정성 원칙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지만, 일본에서는 훨씬 뚜렷했다. 한국에서는 소득격차 인식에서 약한 능력주의에 비해서 강한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더 용인하는 태도에 영향을 다소 뚜렷하게 미쳤으나, 그 외에는 공정성 원칙의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일본에서는 강한 능력주의는 약한 능력주의에 비해서 불평등을 더 용인하는 태도에, 그리고 약한 능력주의도 비능력주의에 비해서 불평등을 더 용인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 연구는 공정성 원칙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있지만, 능력주의에 대한 동의의 정도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다른 사회의 경우, 불평등 인식에서 공정성 원칙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본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득격차를 더 필요로 한다는 가치관이 지배적인 만큼, 공정성 원칙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justice rules on inequality perception by comparing Korea and Japan. It, paying attention to meritocracy as one of justice rules, examined if strong meritocracy affects inequality perception differently from weak meritocracy. It, further, examined if weak meritocracy differs from non-meritocratic rule. Inequality perception was classified into opportunity inequality perception and outcome inequality perception. Inequality perception would differ according to different justice rules because those rules are the standards by which inequality should be rationalized and allow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first of all, different justice rules did not strongly influence inequality perception in Korea. Strong meritocratic rule affected outcome inequality perception differently from weak meritocratic rule to some degree. However, additional strong significant effects were not found except that. Secondly, effects of justice rules were apparent in Japan. People with strong meritocracy, compared to those with weak meritocracy, perceived both opportunity and outcome inequality as less severe. In addition, people with weak meritocracy, compared to those with non-meritocratic rules, also perceived both inequalities considered as less severe. This study implies that justice rules seem to be important in explaining people’s perception of inequality, but they can play different roles in different social contexts. Justice rules look much less relevant in explaining inequality perception in Korea where people are dominated by the belief that more income differentials are needed to reward their individual efforts more proper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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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아세아문제연구소 -> 아세아문제연구원영문명 : Asiatic Research Center -> Asiatic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亞細亞 硏究 -> 아세아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56 | 1.013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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