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복권기금 지원의 구축효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rowding-out Effect of Subsidies from the Lottery Fund
저자
안병주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 신희권 (충남대학교) ; 염명배 (충남대학교) ; 백운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9-1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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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from 11 funds supported by the lottery fund were analyzed in this study, and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otal fund revenue and transfers from general accounts as dependent variables and subsidies from the lottery fund as explanatory variables. First, total income of the funds does not change when the lottery fund subsidy increas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crowding-out effect between the lottery fund subsidy and the total revenue of each fund. Nex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d’s general accounting transfer income and the lottery fund support. Therefore, there is no crowding-out effect or substitutability between the lottery fund subsidy and the fund’s general accounting transfers, but rather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addition,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utory distribution program and the public interest support program. Besides, the total revenue of each fund was found to have an incremental nature, like in general public sector budget decision making. On the other hand, the incrementalism of the general account transfer of the fund was much weaker than this.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복권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금 11개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기금의 전체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복권기금 지원금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먼저 복권기금 지원금이 증가하더라도 기금들의 전체수입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권기금 지원금과 각 기금의 전체 수입 사이에 구축효과 내지 대체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추가로 법정배분 사업과 공익지원 사업의 경우에 이러한 구축효과 내지 대체성의 크기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과 복권기금 지원금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복권기금 지원금과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사이에는 구축효과 내지 대체성이 존재하지는 않고, 오히려 보완관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간의 양의 관계에 법정배분 사업과 공익지원 사업의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각 기금의 전체수입은 통상적인 공공부문의 예산결정 방식처럼 점증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해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점증주의적 특성은 이보다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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