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개선 연구 : 화학사고 통계분석 및 현장 전문가 FGI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Hazardous Chemical Facilitie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Standards」: Based on Chemical Accident Statistical Analysis and Field Expert FGI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정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를 계기로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화학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화학사고를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의 FGI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도출해 개선방법을 연구하였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의 기존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적용이나 준수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화학사고는 예방하면서 동시에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시설기준을 보완하였다.
화학사고 통계분석과 전문가 FGI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이 필요하고, 실험실은 화학물질의 취급량이 적고 작업의 환경과 형태가 다른 일반 사업장의 시설들과 차이가 있어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에는 밸브 주변에만 물질명 및 이송방향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에 플랜지나 분기관 등에도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은 시설 및 설비 구분이 없고 항목들이 혼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자체점검이 어려워 취급시설의 종류와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개정이 필요하다.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를 위한 비상조명설비 설치를 취급시설 기준에 규정해야 하며, 기존 취급시설 배관의 추가안전관리방안인 두께측정과 관련하여 최소 측정주기를 설정하고, 전체 주요 측정지점의 20% 이상에 대해 측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실내 보관시설의 배출설비 설치와 관련해 ‘증기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저장시설 및 배관 보온재 및 덮개에 점검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FGI를 통한 전문가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제도에 대한 의견으로는 유해화학물질질 취급시설 검사관련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베이스를 일원화 하고, 검사 기관을 교차해 검사를 받게하는 것이 사업장의 안전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24개로 분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고시」로 인해 유관기관 담당자, 검사자,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들의 고시에 대한 이해도가 저하되며, 신규 사업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화학물질 관리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의 사업장 안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기관의 교육 교재 및 방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화학사고 통계자료는 사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만 기술되어 있을 뿐 취급시설의 종류, 사고의 원인과 발생과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규정되지 않은 작성방법과 양식 등으로 사고 내용들의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 FGI는 하나의 검사기관 담당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해 도출된 개선 필요 항목과 방안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a damage caused by chemical substances, and the hydrofluoric acid accident at the Gumi Industrial Complex in 2012, a chemical accident at the workplace, were strengthened with the revision of domestic chemical laws and regulations. With the enforcement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n 2015, chemical accidents are decreasing but continuing.
In this study, chemical accidents were analyzed statistically, and based on this, FGI was conducted with experts to derive items that needed improvement from among the “hazardous chemical facility installation and management standards” stipulated in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study improvement methods.
As a result of chemical accident statistical analysis and expert FGI, the duty to take safety measures to prevent accidents is limited to work on hazardous chemical facilities. Even when working on peripheral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take safety measures to prevent accidents. In the case of transporting highly acidic substances such as hydrochloric acid and sulfuric acid by tank lorry,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fic regulations for the material and construction thickness of the storage tank lining. Loading and unloading work in vehicle transportation facilities has a high risk of accidents, so the type of flow control valve installed in the outflow pipe must be specified as a globe valve. For the safety of laboratories, separate facility standards are prepar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laboratories, and for university laboratories and school laboratories, the 「Laboratory Safe Environment Creation Act」 and the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ct」.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management system by introducing a system equivalent to the installation inspection of hazardous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in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t is regulated that only the near parts of the pipe, such as valves, should be marked with substances, so initial response and evacuation may be difficult in the event of a leakage accident in other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indicate the name of the material transported in the pipe and the transport direction at regular intervals on flanges, branch pipes, and wall penetration pipes as well as on valves. In the self-inspection of hazardous chemical facilities at the workplace, the self-inspection ledger form should be separated according to the type of facility, and the inspection items should be improved based on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standards. It is also possible for a hazardous chemical manager to prepare inspection items for a self-inspection ledger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handling facilities and on-site conditions at each workplace and submit them along with a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management plan for approval. In the Hazardous Chemicals Facility Installation and Management Standards, the installation of emergency lighting facilities is stipulated only as a recommendation, not as a requirement. Emergency lighting facilities are essential safety facilities for initial response and evacuation in the event of a chemical accident, and regulation revision is required.
Experts additionally suggested that among additional safety management measures for piping non-destructive testing and pressure resistance testing, the minimum performance cycle for thickness measurement and regulations on the measurement area should be specified, and specific examples of indoor storage facility discharge facilities should be explained.
Regarding the hazardous chemical facility inspection system, experts expressed their opinion that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inspection management system that can integrate hazardous chemical facility inspection records and cross-examination of inspection agencies are necessary to secure workplace safety. In addition, there was an opinion that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various and complex handling facilities can burden new hazardous chemical businesses and it may be difficult to comply with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o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existing notices.
Regarding the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policy, when a new hazardous chemical substance is designated, it must be actively publicized at the workplace. In addition, he expressed the opinion that hazardous chemical safety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face-to-face as much as possible, and education materials and methods of safety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be standardized to provide education at eye level in consideration of the size and type of business and the experience of trainee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domestic chemical accidents and the development of chemical manage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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