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刑法의 場所的 適用範圍 : 屬地主義와 偏在主義를 中心으로 = Die Frage nach dem Anwendungsbereich des Strafrechts im Internet : das Territorialitäts- und Ubiquitätsprinzip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이버범죄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개별국가의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가 문제되고 있다. 우리 형법의 경우 독일과 같이 범죄지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판례나 통설은 범죄지를 행위지와 결과지를 포괄하는 편재설(편재주의)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편재설에 따를 때 사이버범죄의 경우 행위지와 결과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범죄지의 결정이 중요하게 된다.
전통적인 실행 행위지 개념으로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없다는 점에서 실행행위지를 행위자가 인터넷에서도 존재한다는 가상적 존재 외에 서버의 소재지에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과발생지의 확정은 결과범과 구체적 위험범의 경우에는 실행행위지와 결과발생지를 모두 인정할 수 있지만,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에서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실행행위지만이 존재한다.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지 결정의 결론에 따를 때, 오늘날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서버에 저장된 가벌적인 데이터는 국내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므로 국내 형법이 전 세계에 적용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침해범이나 구체적 위험범의 경우 편재설에 의하여 국내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형법이 항상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추상적 위험범이나 잠재적 위험범의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결과발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른 적용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국내형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재주의의 수정이나 제한이 요구된다.
하지만 편재주의의 수정이나 이를 제한하려는 견해들은 만족스런 해결책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견해들은 형벌적용법의 원칙들과 충돌이 있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형벌권을 어떻게 의미있게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우선 사실관계를 국내 법률에 따라 판단한 다음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주의를 고려하여 국제법상 충돌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정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개별국가의 형벌법규를 유사 내지 동일화하게 한 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 방지조약과 추가의정서는 앞으로 사이버범죄의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m Zeitalter des grenzüberschreitenden Datenverkehrs wird das Ubiquitätsprinzip zunehmend fragwürdig Bei allen Straftaten im Internet liegt der Tatort innerhalb eigenes Nationalstaats, Daher haben allen Staaten eine Allzuständigkeit, Bei der Internet-Kriminalität soll eine nationalen Strafrechtszuständigkeit eingeschränkt werden.
Nach Ubiqutätsprinzip ist Tätigkeitsort , der Ort, an dem der Tätergehandelt hat und Erfolgsoet ist, der Ort, an dem der zum Tatbestand gehörende Erfolg eintreten ist, Bei Bestimmungen des Tätigkeitsorts könnte man nicht daran denken, den Handlungsbegriff an die neuen Handlungsweisen anzupassen und im Internet von einer virtuellen Anwensenheit zu sprechen. Der Handlungsort nach dem Standort des Servers ist auch nicht zu bestimmen, auf den der Täter seine Inhalle gezielt und kontrolliert speichert.
Ein tatbestandsmäßiger Erfolg bestehen bei Erfolgsdelikten und bei konkreten Gefährdungsdelikten. Dagegen fehlt er bei den abstrakten und bei potentiellen Gefährdungsdelikten.
Keiner der in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entwickelten Vorschläge vermochte auf die Frage nach den Grenzen strafrechtlichen Zuständigkeit für grenzüberschreitende Internet-Kriminalität, Um das eigentliche Ziel, die Verbannung bestimmter Inhalte aus dem Netz, erreichen zu können, müssen vielmehr andere Wege beschritten werden. In Betracht kommen vor allem Bemühungen um eine allmähliche Angleichung der Strafrechtsordnungen sowie Appelle an die Selbstkontrolle der Internet-Unternehmen. Convention on Cybercrime und Additional Protocol to Ccraiention on Oybercrme des Council of Europe werden bei den abstrakten Gefährdungsdelikten z. T. diesem Zweck diene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범죄지
• 1.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개관
• 2. 속지주의와 범죄지
• Ⅲ. 실행행위지의 결정
• 1. 전통적 실행행위지 개념
• 2. 실행행위지 개념의 확대
• 가. 가상적 존재의 인정여부
• 나. 서버의 소재지 인정여부
• Ⅳ. 결과발생지의 결정
• 1. 추상적 위험범
• 가. 제한적 해석
• 나. 확장적 해석
• 2. 잠재적 위험범
• 가. 판례의 태도
• 나. 판례의 검토
• 3. 결과범과 구체적 위험범
• 4. 범죄행위결과론
• 5. 소결
• Ⅴ. 편재주의의 수정 및 제한 필요성과 가능성
• 1. 편재주의의 수정 및 제한 필요성
• 2. 수정 및 제한의 가능성
• 가. 주관적 측면에 의한 제한
• 나. 보호주의 준거점에의 제한
• 다. 쌍방처벌주의에 의한 제한
• 라. 세계주의의 확대
• 마. 국내의 중요법익 및 영토와의 특별한 관련성에 의한 제한
• 바. 푸시(Fush) 및 풀(Pull) 테크닉에 의한 구분
• 사. 적극적 속인주의의 확대
• 아. 소결
•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