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탁의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사업신탁이 기업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으로는 수익자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신탁은 도관으로 취급하고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자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사업신탁에 대해 어떠한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신탁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논하기 위해 사업신탁의 입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과 사업신탁의 활용방안을 먼저 살펴본 후 비교법적 측면에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그리고 싱가포르의 신탁과세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신탁법은 사업신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신탁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사업신탁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사업신탁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신탁에 대한 과세방안은 사업신탁이 기업조직의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려하면서도 사업신탁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수익자과세원칙만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업신탁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수익자과세, 동업기업과세 그리고 법인과세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에 기초한 소득과세방안은 아래와 같다. 먼저 위탁자가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을 보유한 경우 위탁자에게 소득과세를 적용하되, 제3자가 수익자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위탁자와 제3자가 동업기업을 형성한 것으로 보아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익자가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i) 위탁자 또는 제3자가 단독 수익자인 경우 수익자과세를 적용하고, (ii) 위탁자의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수익자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법인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iii) 위탁자와 제3자 또는 제3자들만이 수익자인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탁자와 수익자 모두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수탁자가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i) 법인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ii) 위탁자 또는 제3자가 단독 수익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과세를 적용하고, (iii) 위탁자와 제3자가 수익자이거나 제3자들만이 수익자인 경우로서 사업신탁의 배당가능이익 중 90% 이상을 배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법인과세를 적용하되 지급배당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신탁에 대해 법인과세를 적용할 경우 사업신탁법 제정을 통해 신탁재산이 권리의무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와 과세관계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신탁법이 제정되지 않아 사업신탁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독립적인 과세단위로 하되, 실제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의 수탁자(수탁법인의 고유재산과는 독립된 별도의 실체)로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신탁에 대해 실체과세를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위탁자가 사업신탁에 대한 철회권한과 수익자변경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사업신탁의 소유자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관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행 세법상 재산평가 방법으로는 사업신탁의 수익권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신탁의 수익권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을 통해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일곱째, 사업신탁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은 신탁의 취득세 비과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사업신탁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현행 법령 및 판례와 같이 수탁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덟째, 사업신탁은 현물출자, 합병 또는 분할과 유사한 구조조정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적격현물출자,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신탁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관련 세제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홉째, 세법상 사업신탁이 실체로 인정되어 법인과세가 적용될 경우 국제조세 적용에 있어 사업신탁을 법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사업신탁에 대해 법인과세가 적용될 경우 (i)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사업신탁과 해외사업신탁을 구분하고, (ii) 해외사업신탁의 단체분류 역시 사업신탁의 설립지국에서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가 하는 세법적 접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iii)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사업신탁을 인, 거주자,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열째, 사업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탁자신탁 과세제도와 일본의 간주수익자 과세제도를 참조하여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을 보유한 자에게 소득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사업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업신탁이 실체로서 과세되는 경우 사업신탁에 대해서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사업신탁에 대한 개관 5
• 제1절 사업신탁 일반론 5
• 1. 사업신탁의 기원 5
• 2. 사업신탁의 의의 8
• 3. 사업신탁의 분류 13
• 4. 사업신탁의 기능 15
• 5. 우리나라의 사업신탁 17
• 제2절 사업신탁에 대한 입법론 21
• 1. 자본시장법상 제약 21
• 2. 자본시장법 개정방안 22
• 3. 사업신탁법 제정방안 25
• 제3절 사업신탁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32
• 1. 현행 기업조직의 한계 32
• 2. 사업신탁의 특징과 필요성 34
• 3. 사업신탁의 활용방안 35
• 4. 소결 41
• 제4절 신탁의 과세제도 43
• 1.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43
• 2. 부가가치세 46
• 3. 상속세 및 증여세 49
• 4. 취득세 50
• 5. 재산세 등 51
• 6. 소결 53
• 제3장 사업신탁 과세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54
• 제1절 미국 54
• 1. 신탁의 분류 54
• 2. 일반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59
• 3. 사업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64
• 4. 시사점 87
• 제2절 일본 88
• 1. 신탁세제의 개관 88
• 2. 법인과세신탁의 개관 107
• 3. 법인과세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115
• 4. 사업신탁에 대한 과세 133
• 5. 시사점 139
• 제3절 기타 국가 141
• 1. 영국 141
• 2. 프랑스 145
• 3. 싱가포르 148
• 제4장 사업신탁에 대한 과세방안 152
• 제1절 신탁소득 과세제도 개편방안 153
• 1. 현행 신탁소득 과세제도의 한계 153
• 2. 신탁소득 과세이론 155
• 3. 신탁 당사자별 과세주체 적격성 검토 158
• 4. 신탁소득 과세제도 개편방안 161
• 제2절 사업신탁에 대한 과세방안 163
• 1. 조합과세 적용방안 163
• 2.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방안 167
• 3. 법인과세 적용방안 173
• 4. 신탁소득 납세의무자 및 과세방식 결정기준 181
• 5. 사업신탁의 지배통제권 행사자별 과세방안 187
• 제3절 사업신탁 과세의 실무상 쟁점 208
• 1. 사업신탁의 법인과세시 납세의무자 208
• 2.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문제 210
• 3. 사업신탁과 부가가치세의 과세관계 215
•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관계 216
• 5. 취득세의 과세관계 221
• 6. 재산세 등의 과세관계 222
• 제4절 사업신탁의 구조조정세제 적용방안 224
• 1. 현물출자 224
• 2. 사업신탁의 합병 226
• 3. 사업신탁의 분할 230
• 제5절 사업신탁의 국제조세 적용방안 233
• 1. 국내신탁과 해외신탁의 구분 233
• 2. 해외 사업신탁의 단체분류 235
• 3. 해외 사업신탁의 조세조약 적용문제 239
• 4.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문제 251
• 제6절 사업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대응방안 254
• 1. 조세회피 대응의 필요성 254
• 2. 미국과 일본의 조세회피 대응방안 255
• 3. 우리나라의 조세회피 대응방안 261
• 제5장 결 론 265
• 참고문헌 270
• Abstract 287

참고문헌 (Reference)

• 1 선성관, "세법강의", 세경사, 박영사, 2015
• 2 홍유석, "「신탁법」", 법문사, 법문사, 1999
• 3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 4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법문사, 2006
• 5 이재욱, "신탁법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박영사, 2015
• 7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영사, 박영사, 2015
• 8 유재관, "『신탁법실무』", 법률출판사, 2008
• 9 김동수, 마영민, "“신탁과 세법”", 『BFL』제17호, 2006
• 10 송현진, 유동규, "『조해 신탁법』", 진원사, 2012
• 11 정태윤, "“프랑스 신탁법”",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제19권 제3호(통권 제58호), 2012
• 12 노혁준, 정순섭, "『신탁법의 쟁점』", 소화, 소화, 2015
• 13 임채웅, "“분리신탁의 연구”", 홍익대학교, 『홍익법학』제8권 제1호, 2007
• 14 임채웅, "“신탁선언의 연구”", 『BFL』제39호, 2010
• 15 서종군, 손영철, "『금융상품과 세법』", 삼일인포마인, 2014
• 16 이창희, "“파트너십과 국제조세”", 『조세학술논문집』제21집 제1호, 2005
• 17 박 훈, "“새로운 기업조직과 과세”", 『BFL』제32호, 2008
• 18 김재진,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1998
• 19 이은미, "“조합의 과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7
• 20 김종해, "“신탁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21 안성포, "“신탁산업과 금융투자업의 교착”", 『법학논총』제31집 제2호, 2011
• 22 유혜인, "“사업신탁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상사법연구』제34권 제1호, 2015
• 23 이중기, "“신탁법리에 의한 재산권의 보호”", 성곡언론문화재단, 『성곡논총』제29집, 1998
• 24 송두일, "“우리나라 신탁업의 현황과 전망”",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 기업연구』제2권 제2호, 2012
• 25 이준봉, "“유동화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 26 이준봉, "“일본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법학』제21권 제3호, 2009
• 27 김병일, 남기봉,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제13권 제1 호, 2012
• 28 김병일, 김종해, "“영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제28권 제3호, 2011
• 29 권기범, "“개정상법상의 합자조합에 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제19권 제1호, 2011
• 30 한원식,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제19집 제2호, 2013
• 31 심 경, "“현물출자시의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사법발전재단, 『사법』제11호, 2010
• 32 최승재, "“개정 신탁법상 사업신탁에 대한 소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제30호, 2015
• 33 이중교,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법조협회, 『법조』제639호, 2009
• 34 이동식,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의미와 역할",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39집 제4호, 2011
• 35 안성포, "“기업유형으로서 상사신탁의 법적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제32권 제2호, 2013
• 36 김의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접근방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제18-2, 2012
• 37 이동식, "“조세법상 엄격해석원칙의 타당성 검토”",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제17집 제3호, 2011
• 38 김종해(Kim Jonghae), 김병일(Kim Byungil), "신탁세제상 장래이익에 관한 세무처리방안",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제20집 제3호, 2014
• 39 안성포, "“사업신탁의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통권398호, 2009
• 40 김병일, 김종해, "“신탁법상 위탁자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제11권 제3집, 2011
• 41 손영철, "“수익증권발행신탁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 위논문, 2013
• 42 노혁준, "“신탁변경, 수탁자변경과 신탁합병 및 분할”", 『BFL 』제62호, 2013
• 43 송쌍종, 정덕주, "“부가가치세와 일본소비세의 법제도적 연구”", 『회계정보연구』제26 권 제4회, 2008
• 44 박민, 안경봉,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기준”", 『조세학술논문집』제29 집 제1호, 2013
• 45 김성호, "“트래킹스톡(tracking-stock)의 개념과 허용가능성”",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제20권 제3호, 2006
• 46 김용호, 남재현, 김은집, "“수익증권발행신탁 관련 자본시장법상 제 문제”", 법무부, 『선진상사 법률연구』통권 제59호, 2012
• 47 한원식, "“신탁세제에 대한 연구-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48 오성근, "“사업신탁의 기업조직적 특징과 수익자책임법리”",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제22권 제1 호 통권 제32호, 2008
• 49 백승재,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례연구』제17집(하), 2004
• 50 김병연, "“공동기업유형으로서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신탁”",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33집 제2 호, 2013
• 51 이재호(Jae Ho Lee),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기본개념 및 판단요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조세학술논문집』 제31집 제1호, 2015
• 52 이재호, "“신탁부동산의 양도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제13권 제1 호, 2012
• 53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본질과 독립재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 학박사 학위논문, 2016
• 54 심인숙, "“프랑스 제정법상 ‘신탁’ 개념 도입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회, 『중앙법학』제13집 제2호, 2011
• 55 김종해, 황명철, "“개정신탁법 시행에 따른 신탁과세구조의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 널』제13권 제3호, 2012
• 56 이재호, "“법인세법상 외국단체의 법인판단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제18집 제3호, 2012
• 57 이전오,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제27권 제2호, 2015
• 58 한원식,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제11-3집, 2011
• 59 노혁준, "“사업신탁의 가능성과 한계-시리즈 신탁을 중심으로”", 『법학논총』제34권 제2호, 2014
• 60 김병일, "“신탁법 개정에 따른 신탁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제10-2 집, 2010
• 61 이준봉, "“국외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 사법발전재단, 『사법』제25호, 2013
• 62 김병일, 김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과세방안”",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 구』14-1, 2013
• 63 박훈, 이상신, "“세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실질과세의 원칙의 관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 구』제16-1, 2010
• 64 김봉철, 왕석동,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 고』제44집, 2013
• 65 이준봉,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제14 권 제2호, 2013
• 66 안성포, "“Hybrid형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유한책임사업신탁의 설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34 집 제3호, 2014
• 67 유혜인, "“사업신탁에 관한 소고-입법론과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 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4
• 68 김선영, "“현물출자와 과세이연-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집』제14 권 제1호, 2009
• 69 김병일, 김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과세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 구』제13권 제3집, 2013
• 70 성희활,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제 20권 제3호, 2013
• 71 안성포, "“신탁제도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집단신탁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제 14권 제3호(하), 2007
• 72 안성포, "“신탁의 기본구조와 그 법리-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법학』제 9집 제2호, 2007
• 73 송옥렬, "2011년 개정 회사법의 해석상 주요쟁점-기업재무분야를 중심으로", 『저스 티스』통권 제127호, null
• 74 이중기, "“법인과 비교한 신탁의 특징-공익신탁에의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제55권 제2호, 2014
• 75 김석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와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와의 관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 논문집』제29집 제1호, 2013
• 76 노혁준, "“주식회사와 신탁에 관한 비교 교찰-재산분리 기능을 중심으로-”", 『증권법 연구』제14권 제2호, 2013
• 77 박훈, 양승경,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의 개정방안에 대한 소고”", 『조세 학술논문집』제31집 제2호, 2015
• 78 최은순, "“우리나라에서의 신탁(Trust) : 판례상의 쟁점으로 본 현황과 과제”", 『변호 사』제38권, 2008
• 79 김순석, "“종류주식의 다양화와 자금조달의 유연성에 관한 법적 쟁점 분석”",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 연구』제27권 제2호, 2008
• 80 오영표, "“신탁을 활용한 자금 조달에 관한 법적 연구-자기신탁을 중심으로-”", 성균 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81 이중교, "“취득세와 등록세의 회피에 관한 연구-스타타워빌딩 사건을 중심으로”", 『법 조』제624호, 2008
• 82 박근용, "“신탁법 개정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신탁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제20권 제3호, 2013
• 83 이준봉, "“세법상 법적 실체인 신탁의 도입에 관한 검토-유동화기구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제23권 제2호, 2011
• 84 이준봉, "“개정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세방안에 관한 검토 -유동화거래를 중심으로-”",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 제59호, 2012
• 85 조철호,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법원도서관『행정재판실무연구집(재판자료집 108집)』, 2005
• 86 최영준, "“기업형태로서의 신탁에 관한 연구-유한책임신탁과 사업신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87 이상신, "“파트너십의 법적 성질 및 과세체계에 대한 소고-민법상 조합을 중심으로 -”", 『조세와법』제2권 제1호, 2009
• 88 남태현, 손영철, "“신탁소득과세상 도관이론 적용의 문제점-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26권 제3호, 2014
• 89 문기석, "“법인대용화 가능성을 가진 기업형태로서의 미국 사업신탁제도에 관한 小 考”", 『법학논총』제33집 제2호, 2013
• 90 권재열, "“日本의 2004年改正信託業法에 관한 小考-주요 개정내용과 시사점을 중 심으로-”", 『증권법연구』제8권 제1호, 2007
• 91 김재승, "“신탁과 관련된 상속세 증여세문제와 Estate Planning 도구로서 신탁의 이 용가능성”", 『조세법연구』제17집 제3호, 2011
• 92 김태진, "“기업형태로서의 신탁 -사업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및 유한책임신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31집 제2호, 2011
• 93 윤지현,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의 해석: 최근국내외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해석론”", 사법발전재단, 『사법』25호, 2013
• 94 권형기, 정지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 26223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제30권 제4호, 2013
• 95 박훈, 이은미,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에 대비한 공동사업과세의 개선방안-민법상 조합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제25권 제1호, 2008
• 96 이전오, "“신탁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측 면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제25권 제4호, 2013
• 97 안성포, "“신탁재산의 권리주체성에 관한 소고-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제39집, 2013
• 98 김상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저스티스』통권 제149호, 2015
• 99 이재희, "“조세회피행위의 규제와 조세법률주의-한국 사법학의 신과제 설정을 위한 법학 방법론 연구(6)-”", 한국법학원, 『저스티스』통권 제115호, 2010
• 100 이중기, "“기업분할과 자본조달 수단으로서의 사업신탁의 설립과 상장-싱가폴과 홍 콩의 경험을 중심으로-”", 『일감법학』제28호, 2014
• 101 오영표, "“신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 신탁법과 자본시장법 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제5권, 2012
• 102 이 창,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인정요건인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OECD 모델 조약 제4조 제3항 주석서의 합리적 활용-”",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4 호, 2013
• 103 송인방, 양영석, "“지식기반산업시대 새로운 법적 기업유형의 창출 및 착근방안: 개정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고찰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제21권 제2호, 2008
• 104 윤지현, "“‘단체 분류’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파트너십 보고서’의 조화 가능성에 관한 검토-해석론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문 집』제30집 제1호, 2014
• 105 이중기, "“제정법상 신탁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통일법과 유한책임신탁과의 비교-신 탁의 권리능력, 신탁과 회사 간의 조직변경과 합병, 책임재산의 분별 개념을 중심으로-”",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 제59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