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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고찰 -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Supporting Low-income Single-Person Households - Focusing on housing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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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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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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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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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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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a low-income single-person household, it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bring economic stability through job security, but it is a problem that can not be easily solved. Therefore, We can find a way to live as a community by reducing the difficulty a little and establishing a social network. In spite of the fact that most of the low-income single-person households are homeless or rented households and the Housing vulnerability is very weak, the national public housing policy is centered on the multi-family households with dependent families. It remains a blind spot.
Moreover, the problem of sudden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is often due to social structural influences beyond the problem of individual 's lifestyle choice, and thus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government in response to changes in demographic and family structure. In particular, the state needs to actively intervene through laws and institutions to realize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lead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the comfort of a comfortable housing life, and the obligation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state.
In this article, we have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 housing of low-income households, such as changing the size of national housing, increasing the supply of small rental housing, improving housing subscription system, supporting housing expenses, However, in order to create a fair housing lease market separately, education o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compliance with the standard lease contract, and supervision of illegal buildings or housing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should be strengthened as well, so that sufficient housing space for low- Quality improvement and small tenant protection can also be achieved.
저소득 1인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보장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그보다는 좀 더 쉬운 주거문제부터 해결함으로써 저소득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면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 1인 가구의 대부분은 무주택 또는 월세 세입자로 주거가 매우 취약한 주거 약자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공주택정책은 부양가족이 있는 다인가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1인 가구 지원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더욱이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구조적인 영향에 의한 것인 경우가 많으므로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주거생활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향상을 위해 국민주택 규모기준 변경,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청약제도 개선, 주거비 지원, 공동거주주택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공정한 주택임대차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교육, 표준임대차계약서 준수, 불법건축물 또는 최저주거기준미달 주택에 대한 감독 등도 함께 강화되어야 저소득 1인 가구의 충분한 주거공간 확보, 주거의 질 향상, 소액 임차인 보호도 이루어질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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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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