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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용도분류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ulti-unit Housing Use Classifi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88(8쪽)
제공처
도시주택은 인구 구성의 변화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주택 유형에 대한 수요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주택용도분류 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용도분류체계에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주택의 불법 임대구조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주택용도 및 유형입니다. 이처럼 다가구주택은 건축기준 완화 및 조정을 통해 제도화되어 왔으며, 주택유형체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최근 주거형태 변화와 건축-도시적 맥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용도분류체계는 법적 규정에서 목적 정의의 불확실성과 법률간 불일치로 인한 차이로 인해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택용도분류체계 역시 규정 자체의 명확성과 도시계획법, 건축법, 개별법과의 연계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른 주택 유형 및 도시 계획의 기본 요소로서 한국의 다가구주택 주택용도분류 체계의 적절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법률 규정을 검토하고 주택용도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주택용도분류체계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Urban housing has various demands for housing types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composition and social perception. Among the housing use classification in Korea, In the case of multi-unit housing, it is a housing use and type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legalizing illegal rental structures of single-family houses in order to solve the housing shortage problem. As such, multi-unit housing has been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relaxation and adjustment of construction standards, and the legal basis for the housing type system is insufficient, and it has not been able to actively cope with recent housing type changes and architectural and urban contexts. Currently, the purpose of Housing Use classification system in Korea is causing confusion and problems due to the uncertaintyof the definition of purpose in the legal regulations and differences caused by inconsistencies between laws. This study examines Korean and overseas legal regulations and compares and analyzes domestic and foreign housing use classification systems to find out the appropriateness and problems of the housing use classification system of multi-unit houses in Korea and uses it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housing use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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