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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관행의 개념적 구조와 요소 ―관행 개념 재구성과 대안 이론을 위한 분석적 기초― = Conceptual Structure and Constitutive Elements of Coordination Convention ―Reconstruction of the Concept of Convention and the Analytic Foundation for an Alternativ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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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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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7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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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s are very significant in legal theory and legal practice, as well as in our ordinary civic life. Nevertheless, jurisprudential research on the concept, nature, validity, and legal implications, of convention has not been done enough.
Previous theories on social conven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approaches, namely: (i) the ‘coordination solution model’ of Hume and Lewis which sees convention as a solution for coordination, (ii) the ‘alternative model’ which has emerged based on a rejection of Lewis’ fundamental premises, (iii) and the ‘multi-layered alternative model’ of Marmor which accepts the Lewisian coordination convention but proceeds to suggest a new type of understanding which Lewis fails to explain. Among these theories, based on the ‘coordination solution model’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standard explanation to conventions,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se the conceptual structure and elements of coordination convention.
The coordination convention consists of (i) coordination as the ‘situation factor’, (ii) the ‘solution factor’ which is the normative response thereto, (iii) and the ‘interaction factor’. Among these,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i) and (ii) to analyse the conceptual structure of convention. And thereupon, the author indicates that the existing models on coordination convention have, in spite of various merits, certain problems and limits on two dimensions: namely, the dimension of a ‘general theory’ on social conventions, and the dimension of a ‘legal theory’ thereon. In the former sense they cannot appropriately grasp the ‘dynamic and complex’ nature of conventions, whereas they fail to elucidate the ‘normativity’ of convention in the latter sense. In order to overcome these defects of the existing theories, the author claims for the eventual necessity to formulate an ‘alternative legal convention theory’. The alternative theory includes a reconstruction of the concept of ‘legal convention’, and has as its constructive elements the elucidation of the (i) dynamism (dynamics of convention), (ii) complexity (ecology of convention), and (iii) normativity (normative science of convention) which social conventions have. The analysis of the conceptual structure and elements of conventions in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to the analytic foundation to formulate an alternative legal theory on conventions.
관행은 일반시민들의 법생활뿐 아니라 법이론과 법실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관행의 개념과 본성, 그리고 효력과 법적 위상 등에 대한 본격적인 법철학적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적 관행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세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다. ① 관행을 조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의하는 입장(흄-루이스의 ‘조정 해법 모델’), ② 루이스의 기본 전제를 거부하며 등장한 대안적 접근들(‘대항 모델’)이 있다. 그리고 ③ 루이스적 조정 관행을 수용하면서도 그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관행 유형을 제시한 마머의 보완적인 관행 이론(‘복합 모델’)이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 가장 표준적인 설명으로 이해되는 ‘조정 해법 모델’을 중심으로 조정 관행의 개념적 구조와 요소를 분석한다.
조정 관행 모델은 ① ‘상황 요소’로서 조정 문제와 ② 그에 대한 규범적 응답의 일종인 ‘해법 요소’, 그리고 ③ ‘상호작용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본고에서는 ‘상황 요소’와 ‘해법 요소’를 중심으로 관행의 개념적 구조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필자는 기존의 조정 관행 모델은 여러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두 차원―사회적 관행에 관한 ‘일반 이론’의 차원과 ‘법이론’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전자는 관행에 대한 경직된 관념과 정적인 접근에 머묾으로써 관행의 ‘역동성과 복잡성’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는 점, 후자는 특히 관행의 ‘규범성’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기존의 조정 관행 이론들이 갖는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궁극적으로 ‘대안적인 법학적 관행 이론’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안 이론은 ‘법적 관행’ 개념 재구성을 포함하며, 나아가 ‘관행의 역동성’(관행 동학), ‘관행의 복잡성’(관행 생태학), 그리고 ‘관행의 규범성’(관행 규범학) 해명이라는 세 가지 점을 구성적 요소로 갖는다. 관행의 개념적 구조와 요소를 분석한 본고의 탐구는 이러한 대안적인 법학적 관행 이론 구축을 위한 분석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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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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