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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복지체제유형 논의 -남부유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f welfare regime debate from a gender point of view between Korea and Souther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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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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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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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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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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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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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복지체제논의에 있어서 그 기준을 개인복지에서의 국가-시장-가족의 기여 비율을 복지체제 분류의 근간으로 기존 논의 가운데 가족정책안에서의 비교로 젠더레짐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체제유형에 추가하여 남부유럽국가와 한국의 복지제도의 특성을 담을 새로운 복지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젠더중심의 복지국가유형론에 근거하여 한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과 같은 남부유럽국가를 잔여주의적 보수주의 복지체제라는 독자적인 복지레짐으로 보고 한국과 남부유럽국가들의 복지제도 가운데 육아휴직제도와 부모휴가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이러한 분류 기준이 Esping-Andersen이 삼고 있는 탈상품화수준 정도로 유형을 측정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존재하나 가족정책의 범위안에서 젠더적관점으로 복지체제를 분류하는데 있어 복지정책을 생산하는 주체나 복지기여도 측면으로 체제별 대상별로 당면하는 사회적위험에 사회복지의 제도 개선 등으로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는 데 본 논문의 의의를 명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welfare regime from a gender point of view between Korea and welfare reform in Southern Europe and to compare the care work support policy with those countries. The reason being focused the policy character is that is, even though two countries have implemented different policies under the heading of work-family balance, may produce similar policy outcome in terms of birth rate and achievement level of gender-equality in family.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is study are as such: Firstly, those countries`s family policy character has residual welfare provision including conservatism. Second, child care policy was concentrated on support for low income family`s needs for child care rather than women`s labourer`s needs. But private child care facilities for profit are dominant in Korea. So access to those facilities is very difficult for the class including the middle class which is not supported by government, because of too expensive child care fee. As a result, father`s participation ratio at parent leave scheme became decreased. Therefore, perfect gender equality at parent leave scheme is not achieved. To sum up, care work support policy is not completely based on gender-equality participation, but it is sure parents are truly responsible for care work. Thirdly, in case of Korea, effective gender-balance policy such as male`s familization in the area of care work support isn``t introduced. It is difficult for Korean male to join the child care work due to their long working hours. In particular, regarding participation in maternity leave scheme of Korea, women are responsible for care-work. But right of women and men to care-work is not guaranteed and thereby the possibility of work-family balance is not likely. In conclusion, when care work support policy and gender regime are simultaneously implemented on the basis of holistic approach of care and possibility of gender-equality work-family balance are much likely in Korea and Southern Europe. Those countries are affiliated to residual welfare provision including conserva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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