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Issues and Solu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9-270(3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government amended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ct to split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holding company. Consequently, Agricultural Cooperative Economic Holding Company will be established in 2017 and Agricultural Cooperative Financial Holding Company was already born. In this Act, an exception to the government's principle of separation of financial capital and industrial capital was granted, which prohibits that financial capital and industrial capital own mutual ownership of each other. As the result of exception recognition, the amended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Act regards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Financial Holding Company as bank holding company and excludes the provision on the stock ownership limits of the non-financial core. There was left legal conflicts about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Financial Holding Company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Act, which is this dilemma that Agricultural Financial Holding Company can be applied on by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Law and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at the same time. For example, it is where the limit of liability of Adjunct Director is and it is whether the fee related to the use of the name of Agricultural Cooperative is fair.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o return shares to the local level Cooperative and to move in the direction of receiving the monitoring and control of the market.
더보기정부는 농협중앙회에 지주회사를 도입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분리 설립할 수 있도록 농협법을 개정하였다. 농협지주회사의 특수성과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관계에서 동일인에 의한 금융자본의 소유제한과 산업자본 상호간의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부의 금산분리 원칙인데 개정된 농협법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인정하는 은행지주회사로 간주하면서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제한과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금산분리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였다.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므로 농협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적용될 때 상호 충돌하는 모순을 남기게 된다. 또한 임원 겸임의 허용 시 겸임이사의 책임 한계성과 농협명칭 사용료의 정당성 여부등 농협법과 금융지주회사법과의 충돌이 발생한다. 해결방안은 농협중앙회의 지분권을 원래의 주인인 지역단위조합에 돌려주면서 가능한 시장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