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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 영상의학 진료의 권리 침해 시 손해배상 법률문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issu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 case of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adiology treatmen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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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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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3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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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 radiology treatment process mainly includes four processes: data pre-processing, image segmentation, feature collection, and adequacy judgment. Artificial intelligence image treatment technology mainly has the following three functions. First, it improves the accuracy of radiology treatment. Second, it improves the efficiency of radiology treatment work. Third, there is a function to pioneer the field of radiology treat- ment application. At present, there are mainly three application models of AI imaging medical treatment technology in China. First, there is a large hospital radiology treatment model. Second, there is a tele- medicine radiology treatment model. Third, there is a model in which medical images are transferred to other hospitals for treatment.
Regarding the infringement of common rights, the Chinese 「Rights Infringement Liability Law」 applies the concept of consultation, but it is limited to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multiple peopl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multiple people is again classified into collective rights violations and individual rights violations. There is an effect that can expect fairness in liability for damages for infringement of rights according to artificial intelligence radiology treatment. First, infringement of rights according to AI radiology treatment does not have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infringement of common rights. Second, the act of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patient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radiology treatment is objectively differentiated from the act of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many people. Third, the infringement of rights created by AI radiology treatment for patients belongs to an indirect combination of individual rights rather than common rights in China's 「Right Violation Liability Act」 level. The components of liability for infringement of rights caused by AI-assisted medical care to patients are composed of four conditions: the result of damage, infringement of rights, causality and negligence. A reasonable order of recognition between the components of the patient's rights infringement liability according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adiology examination follows the steps of result of damage, infringement of rights, causality, and negligence.
As for how to recognize the subject of liability related to compen- sation for damages caused by AI-assisted radiology, the legal status of AI-based radiology robots in China must first be established. Positive theory, negative theory, and compromise theory are representative. Ultimately, considering that smart robots are smart tools created by mankind and serviced by humans, civil subjects and objects are dualized and qualified as civil subjects as separate objects. The notion of not doing so may be more persuasive.
Regarding the route of recognition of the responsible person in the treatment model of large hospitals, if a radiologist reports a diagnosis based on an incorrect AI radiology and treats a patient by forming an erroneous treatment, this will lead to a violation of the medical rights formed by the patient. The resulting damage must be recognized as a liability based on three steps. Firs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treatment. Seco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treatment must be determined. Third, the person responsible for treatment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treatment, which has already been clarified, should jointly bear the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patient. Regarding the route of recognition of the responsible person for the telemedicine imaging model, if the hospital receiving the application for telemedicine imaging diagnosis and the hospital in charge of the treatment are independent civil liability entities, the recognition of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medical accident created by this situation The path is as follows. First, the person responsible for treatment is determined. Second...
인공지능 영상의학 진료 과정은 주로 데이터 사전 처리, 영상 분할, 특징 취합 및 적정성 판단이라는 네 과정을 포함한다. 인공지능 영상 진료기술은 주로 아래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 영상의학 진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둘째, 영상의학 진료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킨다. 셋째, 영상의학 진료 응용 현장을 개척하는 기능이 있다.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 영상의학 진료기술 응용 모델은 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대형병원 영상의학 진료 모델이 있다. 둘째, 원격의료 영상의학 진료 모델이 있다. 셋째, 의료영상을 기타 병원으로 옮겨 진료하는 모델이 있다.
공동 권리 침해에 대해 중국 「권리침해책임법」은 협의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 단지 多數人의 권리 침해에 한정된다. 多數人의 권리 침해행위는 다시 공동 권리 침해행위와 개별적인 권리 침해행위로 분류된다. 인공지능 영상의학 진료에 따른 권리 침해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첫째, 인공지능 영상의학 진료에 따른 권리 침해행위는 공동 권리 침해행위의 기본 특징을 구비하지 않는다. 둘째, 인공지능 영상의학 진료로 발생한 환자에 대한 권리 침해행위는 객관적으로 多數人의 권리 침해행위와 차별화된다. 셋째, 인공지능 영상의학 진료가 환자에 대해 조성한 권리 침해행위는 중국 「권리침해책임법」차원에서는 공동 권리보다는 개별적인 권리 침해행위에서의 간접 결합행위에 속한다. 인공지능 영상의학 보조 진료가 환자에 대해 초래한 권리 침해 책임의 구성 요건은 손해가 발생한 결과, 권리 침해행위, 인과관계 및 과실이라는 네 가지 요건으로 구성한다. 인공지능 영상의학 진료 검사에 따른 환자의 권리 침해 책임 구성 요건 간에 합리적인 인지 순서는 손해가 발생한 결과, 권리 침해행위, 인과관계 및 과실의 단계를 따른다.
인공지능 영상의학 보조 진료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이 관련된 책임의 주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중국 인공지능 영상의학 로봇의 법률 지위가 확립되어야만 한다.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등이 대표적인데 궁극적으로는 스마트로봇이 인류가 창조하고 사람에게 서비스하도록 한 스마트화한 도구라는 것을 감안하면, 민사주체와 객체가 서로 이원화되어 분리된 물체로서 민사주체 자격을 구비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대형병원 진료 모델의 책임 주체 인정 루트와 관련해서는 만약 영상의학과 의사가 잘못된 인공지능 영상의학에 근거하여 진단을 보고 받고 착오의 진료를 형성하여 환자에게 진료를 했다면, 이로 인해 환자에게 형성된 의료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는 세 가지 단계에 근거하여 책임 주체를 인정해야 한다. 첫째, 진료 책임 주체를 확정해야 한다. 둘째, 치료의 책임 주체를 확정해야 한다. 셋째, 이미 분명해진 진료의 책임 주체와 치료의 책임 주체가 환자에 대해 손해 배상책임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 원격의료 영상 진료 모델의 책임 주체 인정 루트에 대해서는 만약 원격진료 영상 진단 신청 병원과 접수를 수용하여 진료를 담당한 병원이 독립적인 민사책임 주체라면, 이런 상황이 조성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 책임 주체의 인정 경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진료 시 책임 주체를 확정한다. 둘째, 치료 시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이미 분명하게 확정된 진료 책임 주체와 치료 책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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