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전략과 우리의 대응 = Japan's Military Strategy and Our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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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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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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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해병대와 항모 전력 배비 등 새로운 군사전략을 추진하면서 보통국가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역내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해양진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 증대와 맞물리며 역내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전후 냉전 해체 등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 가운데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면서,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보통국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60년 미일 상호안보조약을 체결하고, 미일 동맹에 의존하는 국가안보를 추진해 왔던 일본은 1976년 방위계획대강과 1978년 미일 가이드라인을 채택한다. 이후 방위계획대강은 2018년 5번째, 미일 가이드라인은 2015년 2번째 개정하고, 2013년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며 국가안보체계를 갖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군사전략은 안정된 미일 동맹을 토대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세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여 발전되어 왔다.
일본의 군사전략 분석을 위해 ①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방위계획대강과 미일 가이드라인, 안보법제, 미일 인도-태평양 전략 ② 자위대의 편성과 배치, 방위비 운용, 육해공 전력평가, 방위산업 측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도출된 일본의 군사전략은 ① 미일 일체화 전략 ② 미래 선점 군사전략 ③ 독자적 원거리 전력투사가 가능한 자기완결 군사전략 ④ 동맹 네트웍 군사전략 ⑤ 다차원 통합 군사전략이며, 향후 전망과 과제로서 ① 미중 관계의 변화 ② 동북아 군비경쟁의 가속화 ③ 일본 국민들의 안보의식 변화 ④ 한반도 통일 한국의 가능성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대응을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관점에서 제시한다면 ①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적극 추진 ② 한반도 유사 억제와 대처를 위한 실효적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 ③ 한일 국방장관 상호방문 등 협력증진 추진 ④ 유엔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연합작전 능력 확대 ⑤ 한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다.
한일 관계는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전쟁은 준비하는 자에게만 승리를 보장한다. 최근 동북아 지역 내 군사적 긴장 고조와 불확실성이 우려되는 상황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일본 군사전략 분석이 한일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 개선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recent years, Japan has continued its normal state by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based on the Indo-Pacific strategy, while promoting new military strategies such as concession of collective self-defense rights, and the distribution of marine Corps and aircraft carrier forces. These activities accelerate the arms race in the region, coupled with increased military threats such as China's 「one belt-one road」 for pursuit of regional hegemony and sea-go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launches.
Japan is actively pursuing normal nations based on the USJapan alliance, with [active pacifism] among the rapidly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s, such as the dissolution of the Cold War. Japan, which signed the US-Japan Security Treaty in 1960, and has pursued national security that relies on the US-Japan alliance, adopts the 1976 National Defense Prom Guideline, and the 1978 US-Japan guidelines. Afterwards, the defense plan outline was revised five times in 2018, and the USJapan guideline was revised two times in 2015, and 2013 announced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equipped with a national security system. From this point of view, Japan's military strategy has been developed to reflect various changes, including changes in the situation, while maintaining consistency based on a stable USJapan alliance.
To analyze Japan's military strategy 1) At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level, defense plan outline, US-Japan guideline, security legislation, Japan-India-Pacific strategy. 2) Performance Deployment of Self-Defense Forces Defense Cost Management Analysis of the defense industry by land and air power evaluation. Japan's military strategy was: 1) US-Japan unification strategy; 2) future-first military strategy; 3) self-contained military strategy capable of independent remote power projection; 4) alliance network military strategy; 5) multidimensional integrated military strategy. The future prospects and challenges are: 1)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2) accelerated arms competition in Northeast Asia, 3) changes in security awareness among Japanese people, and 4) the possibility of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In conclusion, if we present our response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Japan and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1) actively promote Korea-US security cooperation at the ROK-US alliance level. 2) Promote effective Korea-Japan and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in order to suppress and cope with the Korean peninsula. 3) Promote cooperation, including mutual visits by the defense ministers. 4) Expanding capacity for allied operations with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allies. 5) Korea-Japan national consensus spreads
Korean-Japanese relations are not just created, but to be created. War guarantees victory only to those who prepare. It is hoped that the analysis of Japan's military strategy will help not only the perspective of Korea and Japan but also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actually improve their relations in order to turn the crisis into an opportunity amid rising military tensions and uncertainties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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