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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피고로 한 민사재판에서 관할권 면제와 국제법상 강행규범 문제 :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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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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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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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35(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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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된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배상에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사건 절차를 개시하고 같은 해 11월 첫 변론을 열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일본이라는 국가이므로 원고들의 피해 사실 존부와 일본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본안 판단에 앞서, 관할권면제 여부가 선결문제로서 판단되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관할권면제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관할권면제 여부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첫 변론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구 일본제국에 의한 강제동원’은 상거래 행위로 볼 여지가 없는 권력행위이므로, 국제관습법과 종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본에 대한 관할권면제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강제동원은 강행규범에 위반되거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권면제가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독일ㆍ이탈리아 관할권면제 판결에서 확인한 것처럼 국제관습법상 관할권면제는 강행규범 저촉이나 국제범죄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한국 법원이 어떤 이유로든 관할권면제를 부인하면 국제법 위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본고는 외국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문제된 권력행위가 비엔나협약의 강행규범 저촉 또는 국제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권면제가 부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위안부 배상 사건에서 관할권면제가 인정 또는 부인될 경우 원고들의 청구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addressed the problems of jurisdictional immunity and international jus cogens and the case concerning tort claims by the comfort women victims(CWVs) during World War II before the Korean courts. According to customary international law, jurisdictional immunity has nothing to do with jus cogens. Moreover, the 1965 Korea-Japan Claims Agreement clearly stipulates: “claims” of Korean nationals against Japanese government and its nationals are completely and finally settled. There is no doubt that the 1965 Agreement is a lump-sum settlement agreement. Accordingly it is the Korean government that bears the responsibility to compensate Korean CWVs’ claims. Indeed, the Korean government has compensated CWVs through special domestic legislations. In addition, in 2015,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greed that CWVs’ individual claims will be finally and completely settled. In order to implement the 2015 agre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transferred one hundred million yen to the Korean Government. The courts should carefully consider all of these factors in deciding the issue of jurisdictional immuni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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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57 | 0.99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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