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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체계에 대한 모색: 서울의 경험을 바탕으로 = From Public Housing to Social Housing: what is to be done for establishing supply system of social hous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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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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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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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4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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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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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7, new terms such as 'public assisted-private rental housing' and 'social housing' emerged when the new government was launched. As a result, changes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centered supply policy in Korea are expected.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concrete discussion on how to embody newly presented terms in housing policy.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seeking a supply system for social housing that includes public rental housing and public assisted-private rental housing, based on the experienc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le examining theoretical arguments supporting social housing, constraints on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experience of Seoul's Social Housing Polic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terms of public assisted-private rental housing and social housing should be used as a trigger to restructure existing policies or to seek new institutionalization. As part of that,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tasks: (1) the integrated oper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public assisted-private rental housing, (2) establishing the supply model for public assisted-private rental housing, (3) re-establishing operation principles of the National Housing Fund of central government, (4) expand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5) amending the existing law to support the social housing policy.
더보기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지원주택’, ‘공적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추진돼 온 우리나라 저렴주택 공급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새롭게 제시된 용어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지원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아우르는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체계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공적 임대주택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제약요인,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의 경험 등을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공공지원주택, 공적 임대주택의 용어를 지렛대로 삼아 기존 정책의 재구조화 또는 새로운 제도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의 통합적 운영, 공공지원주택의 사업모델 확립, 주택도시기금과 재정 운용 원칙 재정립, 지자체의 역할 확대, 근거 법률의 정비를 중심으로 공적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2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6 | 1.32 | 1.495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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