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에 대한 여성인식과 풍력에너지 확산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대체에너지는 생산 기술의 향상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서 대체에너지를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에너지 문제는 단순히 에너지 개발 및 생산.보급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 계획에 의한 국가적 Plan에 의하여 주도되어져야 할 것이다.
여러 종류의 대체에너지 중에서 특히, 풍력에너지는 청정하고,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에너지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풍력에너지가 비싸다는 이유로 확산 되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도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대체에너지, 특히 풍력에너지의 원활한 공급 및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가계부담보다 환경영향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2. Green Pricing 제도가 정착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체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되어진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과 마크 인증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대체에너지 생산 시설을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청정에너지로서의 대체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촉진법사상의 이용 의무화 조항을 강제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에 과태료 등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5. 전 국토에 대한 풍력자원의 정밀 조사를 시급히 시행하여 세밀한 Wind-Map을 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6. 차액보상제도의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시행된다면 화석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고갈 등에 따른 국가적 에너지 위기에서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지구 환경 보호의 측면에서도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9
•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1
• 제 3절 선행 연구 12
• 제 2장 대체에너지 보급 현황 및 여건 14
• 제 1절 대체에너지 정의 및 필요성 14
• 1. 대체에너지 정의 14
• 2. 대체에너지의 필요성 15
• 제 2절 우리나라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 16
• 제 3장 풍력 에너지의 국․내외보급현황 및 공급전망 18
• 제 1절 풍력에너지의 개요 18
• 제 2절 풍력 에너지의 환경적 우수성 19
• 제 3절 풍력 에너지 국내 보급현황 22
• 1. 풍력에너지 국내 보급현황 22
• 2. 국외풍력 에너지 현황 28
• 제 4절 풍력 에너지 공급 전망 41
• 1. 국내 전망 41
• 2. 국외 풍력에너지 전망 43
• 제 4장 대체에너지에 대한 인식조사와 시사점 49
• 제 1절 국민 인식에 대한 조사 49
• 1. 조사 설계 및 방법 49
• 2. 설문의 분석 50
• 제 2절 결과의 해석 및 시사점 82
• 1. 에너지문제에 대한 인식정도 82
• 2. 대체에너지에 대한 경험과 인식정도 83
• 제 5장 풍력에너지 보급의 활성화 방안 85
• 제 1절 제도적 개선 85
• 1. 보조금 지급(subsidies) 86
• 2. 우대가격과 연계된 우선구매 87
• 3. 이용보급 대책 88
• 4. 생산전력 의무매입 및 적정 투자 보수율 보장 88
• 5. 풍력발전사업자 세제지원제도 도입 89
• 6. 발전회사의 풍력에너지 전원구성 의무화 89
• 7.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90
• 제 2절 보급 확대 방안 90
• 1. 보급기반 구축 91
• 2. 기존 발전원가와 구입가격의 차액 보상제도 마련 91
• 제 3절 인식제고 방안 93
• 제 6장 결론 95
• 참 고 문 헌 97
• Ⅰ 국내문헌 97
• Ⅱ 외국문헌 98
• Ⅲ Web 정보원 98
• Abstract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