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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히로부미의 한국사법정책과 그 귀결 : 영사재판권 폐지 문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It? Hirobumi's Judical Policy and Its Result Dur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Protectorate in Korea - Focusing on Its Relation with the problem of the Abolishment of the Powers' Consula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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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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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1-36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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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1907년 7월 정미조약 이후 1909년 7월 사법권 위탁 각서의 조인에 이르는 시기,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사법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른바 '자치육성정책’을 내세웠던 이토의 사법정책은 사법과 행정의 분리, 한국재판소의 설치, 한국법전의 편찬을 통해 한국을 문명적 법치국가로 인도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그것은 한국 내정을 개량하고 한국내의 열강의 영사재판권을 철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한국의 구권력과 열강으로부터 일본의 통치권이 독립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영사재판권 폐지 문제가 한국법제의 개량의 방향, 한국내지거주 외국인에 대한 행정권 확보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일미조약, 그리고 이토의 최종적인 처분인 사법권 위탁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1907년 7월 통감부는 한국 법규 및 행정권에 복종한다는 조건으로 재한외국인에게 한국 내지 거주 및 부동산소유를 허용하고 이를 제외국과의 의정서체결을 통해 담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외무성과의 교섭을 통해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한국내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국의 요청으로 협상이 개시되어 타결된 '한국에서의 발명 · 의장 · 상표 및 저작권 상호보호에 관한 일미조약’(1908.5.19. 체결)은 프랑스주의적 해법이 현실적 대안임을 분명히 하였다. 영국법주의 또는 한국법주의적 정책과의 정합성은 포기되고, 천황의 대권에 기한 칙령에 의해 시행법령이 제정되었다. 부분적 영사재판권 폐지 성과를 토대로 1908년 말 쿠라토미 법부차관은 일본재판소 설치론을 이토에게 공식 건의하였다.
1909년 7월 마침내 이토는 점진주의적 노선을 폐기하고 신속한 영사재판권의 철거준비를 위하여 사법권 위탁이란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보호정치의 틀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정무의 위탁을 통해 일원적인 통치체제를 확보하고 영사재판권 폐지와 한국병합에 대한 열강의 승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후 적당한 때에 병합을 실행한다는 이토의 병합구상이 반영하고 있었다. 사법권 위탁 후 통감부재판소의 설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 경영을 통해 축적된 선례들이 원용되며 식민지적 사법체제가 창출되었다. 병합 이후의 사법제도의 기본적 골격은 명백히 사법권 위탁과 통감부재판소 체제에서 찾아야 한다.
This article surveys the judicial policy which It?, Hirobumi, the Resident-General of Korea, planed and promoted from 1907 to 1909. It has been said the puporse of his policy was to lead Korea to the civilized country through separating the judicial power from the administrative, reforming the court system, and drafting the Korean Code. By doing so It? intended to prepare for the abolishment of the western Power's consular jurisdictions or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s in Korean territory. It? regarded the problem of abolishing consular jurisdictions as urgent one to resolve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secure the Japan's exclusive control over Korea. This article discusses how this problem influenced the decision-making about the judicial system and relevant issues.
In July 1907, the Residency-General ask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to negotiate with the treaty Powers of Korea. For it, they thought, was necessary to exchange the protocol with the Powers in order to permit their citizen to reside in interior land and to have a real property right under the condition that they should observe the local rules and taxations. However it became clear that it was too premature to carry out the plan and, rather, it might cause a significant inconvenience. The Japan-U.S. Convention(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in Korea of Inventions, Designs, Trade Marks and Copy Rights, signed on 19 May 1909) and its enforcement made the French model, that France established the French court in Tunisia and succeeded in removing the other countries' consular jurisdictions, an actual and strong alternative. The legislative measure to enforce laws and regulations similar to those which exist in Japan, was introduced by the Japan's imperial ordinance on the ground of the Japanese Emperor's prerogative power. U.S. government waived th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in those matters under the Convention. This result served as a momentum to lead to change the judicial policy.
In July 1909 It? abandoned consequently the gradual approach and chose the certain way. His final disposal was to make the Korean government transfer the judicial adminstration to Japan. This article argues that he intend to ensure the unified government system through the transfer of the state affairs such as justice and local government, which did not deny the protectorate formally but made Korea a colony de facto. His final disposal of Korean justice meant that it made the favorable conditions for removing the consular jurisdiction and for acquiring the Power's recognition on the annexation of Korea which should be put into practice when the opportunity has matured. In Nov. 1909, the Japanese government promulgated a series of ordinances and regulations to establish the Court of the Residency-General. The new judicial system, now unified under the hand of Japan, was the amalgam of the precedent of Japan's colonial judicial system. That means the creation of the colonial judicial system or the incorporation of the judicial system in Korea into the Japan Empire's network of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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