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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법적분쟁에 관한 주요 판례 분석 = Analysis of Important Precedents for Construction-Related Leg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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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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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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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5-43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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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들이 신축 내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관련 분쟁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 종래 판례의 타당성 여부 검토함으로써 건설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체상금에 관한 주요 판례로서 지체상금의 종기, 공사 준공기한의 초과와 지체상금의 발생 및 과다한 지체상금의 감액여부, 지체상금의 감액과 과실 상계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체상금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원은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경우라도 별도로 과실상계는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명의대여 및 노임 등에 관한 주요 판례로는 건설업 명의대여의 판단 기준, 명의대여자의 행정책임, 건설노임에 대한 압류의 효력, 건설공사 도급인의 채무인수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명의대여행위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법 관련 제규정의 해석 및 적용은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건설업자 본인이 아니라 그 직원이 회사 모르게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도 건설업등록 말소 등 행정제재를 받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행정책임의 귀속을 부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위위반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노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포함된 노임 상당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다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따라서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압류 또는가압류하였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부분에 관한한 그 압류 또는 가압류는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법적성질은 하수급인의 보호의 측면에서 인수인과 채무자가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이익균형으로 보인다.
더보기In this paper, we sought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to construction disputes by examining major precedents among construction-related disputes that occur during the process of new construction or reconstruction of various types of buildings and examining the validity of previous precedents. First, as major precedents regarding liquidated damages, the finality of liquidated damages, the exceeding of the construction completion deadline and occurrence of liquidated damages, whether or not excessive liquidated damages are reduced, and whether the reduced liquidated damages and the application of negligence offset were reviewed. However,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term as the time when the contractor was able to complete the same building by requesting another contractor, based on the time when the contractor was able to cancel the construction due to the contractor suspending construction or having other reasons for cancellation. Liquidated damages agreements are generally seen as having the nature of a predetermined amount of damages, and therefore, if the agreed liquidated damages amount is deemed to be unreasonably excessive, the court may reduce it appropriately. However, even if it is considered as a compensation for damages, it does not seem necessary to allow a separate offset for negligence. Next, major precedents related to title lending and wages were reviewed, including the judgment criteria for title lend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of title lenders, the effect of seizure on construction wages, and the assumption of debt by construction contractors. First,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prohibits title lending in order to promote appropriate construction work and healthy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it would be appropriate to make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Act more stringent in order to prevent the promotion of title loan commissions. However, even if an employee, rather than the construction contractor himself, lends the title without the company's knowledge, there may be an issue as to whether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cancellation of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will be imposed. Meanwhile, Article 88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prohibits the seizure of wages, but if the contractor's creditor nevertheless forcibly executes an amount equivalent to the wages included in the construction price, its effectiveness may be questioned. However, compulsory execution of bonds whose seizure is prohibited is invalid. Therefore, even if the contractor's creditor seizes or provisionally seizes all of the construction payment claims, the seizure or provisional seizure is not naturally invalid as far as the portion of wages for which seizure is prohibited by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concerned, but is invali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have the effect of substantive law. Lastly, in the case where the contractor takes over the subcontractor's debt to the subcontractor for subcontracting work, it is reasonable and 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fairness to interpret the legal nature as an overlapping assumption of the debt by the contractor and the debtor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the subcontractor. It appears to be a balance of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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