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장규모 추정 및 제도변화 영향도 분석 = Projection of the Corporate Pension Market Size and Impact of a Policy Change on Market Siz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74(26쪽)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2022년까지 향후 10년간의 퇴직연금시장 규모를 기업규모별, 연도별로 추정한 후, IRP(개인형퇴직연금) 중도해지 금지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전체 근로자수,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수 등에 관한 추정을 선행 하였으며, 이때 정년연장 등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제도환경 변화도 함께 고려하였다. 추정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67조원 규모인 퇴직연금시장은 2022년 25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DC 시장과 중소시장의 성장세가 빠를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51%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소시장 연합형제도 활성화,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연금제도 단일화 등 중소기업 가입 촉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현재는 IRP 중도해지가 자유로우나 향후 중도해지를 제한할 경우 IRP 시장은 2022년 기준, 26조원에서 66조원으로 추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곧 근로자 노후재원 확대를 의미하므로, 우선적으로는 IRP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퇴직급여의 연금수령을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size of the corporate pension market by corporate size and per year for the upcoming 10 years and analyze the impacts of policy changes, such as prohibition of early withdrawal from IRP accounts, on the corporate pension system. We, first, considered the calculation of total number of workers, number of participants by plan type. And the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extension of retirement age were taken factor into this calculation.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ly, by 2022, the size of corporate pension market will reach up to 259 trillion won at a growth rate of 14% per year. In particular, it seems that the size of DC and small business market will grow rapidly. Nevertheless, the coverage of small business market is expected to remain low until 2022. Therefore, we should facilitate the coverage of small business market by improving pension system. Secondly, It appears that the prohibition of early withdrawal from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 account will raise the IRP market size from 26 to 66 trillion won, implying the retirement income of employees is to increase. Thus, government should prevent employees from early withdrawing in a short term and make it mandatory for employees to receive their pension benefits by annuity so as to facilitate regular and stable income in a longer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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