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 참여권과 피고인 권리의 갈등과 균형에 대한 연구 = The Study on Balancing of the Defendants' Rights against the Rights of Victims'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3-220(28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Victim‘s participation offers individual criminal victims an meaningful opportunity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riminal procedures. The Rome Statute of ICC grants victim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process by discretion of Chamber. Victims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Victim's participation in ICC is ruled by Article 68(3).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personal interests of the victims are affected, the Court shall permit their views and concerns to be presented and considered at stages of the proceedings determined to be appropriate by the Court. Article 68(3) also only restricts victim's participation as it is prejudicial to or inconsistent with the rights of the accused and a fair and impartial trial. This could be the limitation of victim's participation in the procedure. However these provisions in the Rome Statute are somewhat vague, and Chamber admits victim's participation broadly. Giving participatory rights to victims widely will necessarily conflict with the accused’s right to a fair and expeditious trial. The addition of multiple victims or even a single victim in a criminal trial may create an imbalance between them.
The Rome Statute and Rules may have internal contradictions of the rights between victims and defendants. Excessive participation of victim at the ICC may conflict with the rights of the accused. The ICC should consider reconciling the conflict between rights of victims and defendants, as our criminal justice system is.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조약은 2002년 7월부터 대량학살, 전쟁범죄 그리고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들에 대해 시행되어졌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으로관심을 받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영구적인기관일 뿐만 아니라, 재판 전 절차 및 재판절차 과정 동안 형사절차상 피해자 참여를 위해 말 그대로 완벽하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국제 형사 사법 현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피해자 참여를 형사절차에서 배제하였던 이전의 국제형사재판소들과 달리 피해자 참여를 확대하고 회복적 사법을 우선시 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 획기적인 피해자 참여 규정은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로마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피해자 참여에 대한 권리와 조건 그리고 그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로마조약은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결국은 재판부의구체적인 사안에서의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의 참여적 권리를 확대하는 결정들을 해왔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소송주체와 유사한 절차 참여권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혹은 반성적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과도한 피해자 참여 규정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절차의 지연이나 검사의 공소유지에 방해가 된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의 형사재판의 활발한 참여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피해자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률개정을 준비해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