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신용장거래에서 은행간 대금상황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응책에 관한 연구 = Problems of the Bank-to-Bank Reimbursement in the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저자
이천수 (동서대학교 국제관계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92(28쪽)
제공처
본고에서는 무역거래의 신용장 대금결제에 있어 최근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은행간 대금상환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은행간 대금상환은 무역거래의 증대에 따른 대량의 대금상환사무를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제금리나 환율동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금의 운용조달과 동시에 환율변동에 수반하는 환차손의 위험을 회피시키기 위하여 환포지션의 조정 등의 필요성 때문에 그 활용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특히 이 대금상환방식은 이전의 직접 대금상환방식보다도 편리한 점이 있지만,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외의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하고, 이로 인하여 분쟁예방 뿐만 아니라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분쟁의 예방적 차원과 해결적 차원에서 은행간 대금상환을 상환수권서의 발행, 대금상환청구의 제시 그리고 대금상환의 실행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각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실무적인 견지에서 그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검토와 대응책 제시는 무역거래를 행하는 무역업자 또는 은행관계당사자 모두에게 신용장거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켜 이와 관련된 분쟁사건 발생의 최소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This study is to provide practical devices for efficient application of bank-to -bank reimbursement. It makes possible for concerned parties of documentary credits to establish desirable practices in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in relation to reimbursement between banks.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s as practical devices
First, in connection with issuance of reimbursement authorisation, ① the reimbursing bank should not receive certificates of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a credit. Should an issuing bank wish to require a certificate of compliance, it should indicate in the credit that this should be sent directly to it and not to the reimbursing bank. ② Reimbursement authorisations must not have expiry dates, except in the case of a reimbursement undertaking. ③ Issuing banks should not issue duplicate instructions. If they do, the issuing bank will be responsible for any duplicate reimbursement.
Second, in connection with payment under reserve or imdemnity, these informations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imbursement claim against reimbursing bank. If reimbursing banks honour claims that say that payment has been made under reserve or indemnity, they are not responsible.
Third, a basic solution for some problems involved with the reimbursement through reimbursing bank is that reimbursing bank is not a party to the credit transaction. As a result, it acts independently of all parties to the credit, except for the issuing bank, in facilitating a payment on behalf of the issuing bank. Acting in this capacity, a reimbursing bank is never obligated to make payment under a reimbursement authorisation, unless it has issued a reimbursement undertaking.
In addition to the above mentioned,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UCP) Article 19 should be removed for practical use of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1995(URR) in the bank to bank reimbu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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