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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 소방력 개선방향 : 통합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 Methods to Improve the Fire Service Power Efficiently By Means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Centering on the Example of Integrated Changwon-City
저자
류상일(Sang Il Ryu)(柳賞溢) ; 최호택(Ho Taek Choi)(崔鎬澤) ; 이민규(Min Kyu Lee)(李敏揆)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3-158(16쪽)
제공처
본 연구는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 및 경계하며, 구조 및 구급활동을 펼치는 소방의 역할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 · 군 · 구 통합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마산시 · 창원시 · 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변화하였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로 통합 창원시가 화재 예방 · 경계 · 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등의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책임을 맡게 되었고, 이에 1992년부터 이어져 왔던 광역소방행정체제가 변화하게 되는 소방행정체제의 과도기에 놓여졌다. 본 연구는 이렇듯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소방력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제도 모색을 시론적 측면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This study is a research of current views of the desirable roles of the fire service that are to prevent from and suppress the fire for people's safety and to do rescue and relief activities according to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under the situation where arguments of the reorganization are in active progress. In other word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 progressing integration of cities, counties and wards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nd improve local economy and as the result, Masan-city, Changwon-city and Jinhae-city are changed to Integrated Changwon-city. In addition, by means of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as a special case work of a big city with more than 1 million population, the integrated Changwon-city became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overall matters of the fire service such as prevention from, suppression of and investigation into the fire, and rescue and relief work under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the fire and disaster, etc. As the result, now is the transition period for changing the wide-area fire administration system that has continued from 1992. As such,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intends to discuss the desirable directions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fire service power efficiently according to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on the basis of current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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