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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제법의 구조 변화와 국제환경법의 역할 = The Rol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the Chan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Law
저자
박병도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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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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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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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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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법의 구조는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국가 중심적 구조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다. 현대 국제법 구조는 국가가 중심 역할을 하는 ‘웨스트팔리아 체제’로는 불충분하다. 국가는 이제 국제법 서사에서 더 이상 ‘영웅’으로 숭배되지 않는다. 국제법의 국가 중심적 구조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진 점은 개인을 비롯한 국가 이외의 다양한 실체들, 이른바 비국가행위자들이 국제법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제법 무대에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국제법의 주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국제법의 연원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넘어서 조약과 국제관습법 이외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국제법 구조 변화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국제환경법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법률상이든 사실상이든 간에 국제환경법을 만드는 행위자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제환경법의 연원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국제환경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풍부해졌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양한 입법 과정을 통해 국제환경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환경법 분야에서 행위자 및 입법의 역동성은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러한 국제환경법은 국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조로서 미래의 변화하는 국제법 체계를 전망해 보는 데 유용하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국제법의 구조 변화에 국제환경법의 역할을 살펴본다. 첫째, 국제법 과정에서 국가 이외의 비국가행위자의 지위와 역할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다. 둘째, 국제법의 연원이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넘어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국제환경법은 대부분 소프트로에 의해 비공식적으로(전형적인 국제입법 형식이 아닌) 만들어진다. 셋째, 국제의무의 기초가 변화되고 있다. 넷째, 국제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보다는 국제의무의 실효적인 이행 및 준수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
The structure of modern international law is changing. The contemporary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often referred to as the “Westphalian system,” is no longer sufficient when centered solely around the role of nation-states. The state is no longer revered as the sole “heroes” in the narrative of international law. One of the most notable aspects of the evolving state-centric structure of international law is the emergence of various non-state actors, including individuals, on the global legal stage. That is, various actors other than the state are acting as players on the international legal stage. From a traditional perspective,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is expanding. Another noteworthy change in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law is that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today are expanding beyond Article 38 of the Statute of the ICJ. This structural change is most eviden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dynamism of actors and legisl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this paper, I examine the rol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the chan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law, focusing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status and role of non-state actors other than the state in the international legal process are gradually increasing. Second, the source of international law is becoming more diverse beyond treaties and international customary law. In particula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 mostly made informally by soft law. Third, the basis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is changing. Fourth,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more emphasis is placed on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rather than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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