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앙부처간 관계의 정치학: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를 중심으로 = Poli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central ministries
저자
신철균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71(3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 funded research institutes (KEDI) and the central ministries (Ministry of Education) and to show how the central ministries have pressure and influence on government - funded research institutes, The purpose is to clarify implication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ministri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is in a hierarchical relationship with the Ministry of Finance in terms of financial administration. Second, in the early stag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as a status as a unique position of research, but as the research "excellence" is gradually lost, the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is still acting as a business agent with "stability". Third, as a research institute, the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as a passive sympathy with its dependence on the Ministry of Education but nevertheless adopts aggressive tactics accompanied by actively responding, sometimes fighting against autonomy. In the future, the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will need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research institute by researchers who have secured expertise while developing their research capacity. The Ministry of Education will respect autonomous research through partnership with the research institute.
더보기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과 중앙 부처(교육부) 간 관계의 양상을 밝히고 중앙 부처가 어떻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그에 대응하는 지를 드러내어, 중앙 부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계의 정치성에 대해 시사점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분석 결과 교육개발원과 교육부 간 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개발원은 수탁 사업비가 연구 사업비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져, 재정운영 상 교육부와의 관계에서 위계적 관계에 놓여 있다. 둘째, 교육개발원 설립 초기에는 교육개발원이 연구의 독보적인 위치로서 위상을 가졌지만, 점점 연구의 ‘탁월성’을 잃어가면서 교육개발원은 ‘안정성’을 갖춘 사업 대행자로서 역할에 그치고 있다. 셋째,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개발원은 교육부에 대한 의존성으로 수동적 동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 행위를 수반한 공격적 전술을 택하기도 하였다. 향후 교육개발원은 연구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전문성을 확보한 연구진으로 연구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부는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율적 연구를 존중함과 동시에 교육부 특교 사업의 추진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6 | 1.068 | 0.2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