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관심분산이론이론의 적용을 통해본 2013 개성공단사태에 관한 연구 = An Explanation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2013 with Diversionary Theory
저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구, 韓國世界地域硏究協義會@@THE KOREAN COUNCIL OF AREA STUDIED )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5(27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남북한의 협력의 상징이 된 개성공단의 부침에 대한 설명을 위해 관심분산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대외정책인 개성공단의 협력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갈등이나 협력의 대외정책을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한반도의 남북관계에서 여론의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서 군사적 개입은 상당히 위험한 정책수단임에 반해서 협력적 사건의 활성화를 통한 여론의 환기는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유효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남한의 이런 사정을 알고 협력과 갈등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대남정책을 통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추구하면서 북한의 국내정치에도 활용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대북협력 정책에 있어서 남북한의 불안한 긴장관계가 심화되면 주변질서의 불안이 증폭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책적 선택의 폭은 감소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는 양보와 타협이냐 원칙에 기초한 강경론이냐의 기준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더보기This research applies the diversionary theory on the ebb and flow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s a symbol of inter-Korean cooperation since 2007. The diversionary theory enables us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domestic politics and policies on North Korea. In other words, this will tell how the domestic politics in South Korea affects the resumption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hich was suspended due to the South Korean-U.S. joint military exercise in 2013. This article is based on an assumption that a democratic regime such as South Korea tends to rely on diversionary use of foreign policies on a traditional rival, North Korea. Under the Cold War confront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a dangerous approach for South Korea to adopt a military intervention in order to divert public attention from the domestic policy failure to external events. As far as diverting the public attention from the domestic policy failure, a cooperative event is an efficient and economic policy approach in a democratic country in terms of political costs. In order to normaliz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North Korea has taken advantage of the domestic politics of South Korea by alternating cooperation and conflict toward South Korea. North Korea has also strengthened the domestic legitimacy by relying o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s the tension in inter-Korean relation has been increased and the regional order has been destabilized, South Korea has faced with a limited policy choices to North Korea. Therefor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o consider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criteria rather than estimating the efficiency between the concession and the hardline approaches to North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6 | 0.768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