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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극체계에 관한 마스탄두노 가설의 비판적 고찰 -단극시대에 반복된 미국의 느슨한 통화정책과 자산거품과 국제적 다단계 금융사기-
저자
박훈탁 (위덕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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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이 연구는 단극체계에 관한 마스탄두노의 가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단극체계에 관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한다. 마스탄두노는 단극체계가 경쟁자가 없고 다른 국가의 제약도 받지 않는 단극에게 안정적 국제질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편협한(parochial) 이해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유인(incentive)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마스탄두노 가설의 부인가설(null hypothesis)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아이큰베리(John Ikenberry)의 가설을 지지한다. 이것은 단극체계가 단극이 자발적으로 국제 공재 공급을 위해 더 큰 책임을 떠안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1920대에 발생했던 단극체계에서 미국은 1차대전으로 무너진 유럽경제의 신속한 재건을 위해 금본위제와 느슨한 통화정책이라는 국제 공공재를 공급했다. 소련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두 번째 단극체계에서도 미국은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경제의 글로벌경제 편입으로 발생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느슨한 통화정책이라는 국제 공공재를 공급했다. 그런데 미국이 제공한 국제 공공재는 안정이 아니라 재앙으로 이어졌다. 1920년대 후반 미국의 느슨한 통화정책이 주식거품을 일으켰고 1929년 10월24일 이것이 무너져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1920년대는 크루거(Ivar Kreuger)의 국제적인 다단계 금융사기의 발생을 목격했다. 21세기에도 미국의 느슨한 통화정책이 미국과 글로벌경제에 주택거품을 일으켰고 2008년 8월 꺼지기 시작한 미국의 주택거품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2008년 12월 나스닥 회장을 지낸 매이도프(Bernard Madoff)의 국제적인 다단계 금융사기가 드러났다. 그는 2009년 6월말 법정최고형 150년 형을 선고받았다. 단극체계가 단극이 자발적으로 국제 공공재를 공급하도록 촉구하지만 단극이 제공하는 국제 공공재가 안정보다는 재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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