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보상체계
과학기술 수준이 장래의 국가경쟁력을 규정하는 중요 변수라고 할 때, 과학기술자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과학기술혁신의 주체는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기술인 이기 때문이다.대부분의 과학기술분야의 뛰어난 성과는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에서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한 연구개발로부터 얻어진다. 하지만 조직적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도 거기에 종사하는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려는 의욕과 노력이 없으면 실패의 가능성은 높다.따라서 과학기술자 개개인의 동기와 의욕은 연구개발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들이 직무에 대한 애착심과 보람을 가지고 과학기술분야에 투신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으로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은 과학기술 혁신의 성공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교육제도와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정책 사회간접자본 등은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과학기술자 개인이 바람직한 연구개발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유도하는 전통적 장치로 특허제도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로부터 얻어지는 과실을 상당기간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귀속시키는 경제적 보상체계이다. 그러나 경제적 유인만이 과학기술자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유인체계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성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자들이 노력한 결과가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인식 하에 그들의 사회적 공헌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치나 역할에 대한 인식 등은, 그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정부가 권위적 수단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물리적 환경과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감을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뛰어난 업적을 쌓은 과학기술자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로서의 의미 외에도 그들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감을 높이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에서는 그 동안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과학기술혁신의 풍토조성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훈(포)장 및 시상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해 시행하여 왔다.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사회적 보상의 한 유형으로 존재하는 포상제도 중 훈(포)장은 정부가 수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각종 상은 정부와 민간 및 준공공조직들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다. 민간과 준공공조직이 수여하는 상들도 업적 평가에 근거하기 때문에 훈(포)장을 포함한 포상은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이 인정하는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과학기술 관련 포상 전반을 정부가 통제할 수는 없으나 훈(포)장과 시상제도의 권위를 높이고 이를 연구개발 촉진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는 었다. 현재 정부가 과학기술자들에게 수여하는 훈(포)장은 국민훈(포)장과 산업훈(포)장이 있고 ‘대한민국과학기술상’, ‘한국과학상’, ‘한국공학상’ 등은 준공공조직인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재단이 수여하는 대표적인 것이다. 언론기관, 기업체, 학회 등 민간 분야에서 주관하는 시상제도들은 그 대상이 개인 혹은 팀 단위이며, 시상의 범위도 다르다. 다양한 포상제도가 과학기술 발전의 적극적 유인으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다른 분야의 포상과 비교하여 그 사회적 기여에 걸맞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이러한 점은, 국가적 차원의 영전(榮典)제도로서의 훈(포)장제도가 과학기술분야에서는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민훈(포)장’과 ‘산업훈(포)장’에 흡수되어 수여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도, 검토와 평가의 필요가 있다. 산업 및 문화분야를 비롯하여 체육인에게까지도 그 분야 고유의 훈(포)장을 수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가경쟁력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취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자들의 연구의욕을 촉진하고 연구행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보상체계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아래와 같은 두 질문을 시작으로 접근을 시도해 본다.첫째, 현재의 훈(포)장 및 시상제도가 과학기술자들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는가? 둘째, 과학기술관련 포상제도는 수상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큼 권위 있고 객관적 업적에 대한 평가로서 인식되고 있는가?만일, 검토의 결과, 과학기술 분야의 포상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의 과학기술 분야 포상제도가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사회적 보상 및 유인으로서 적절한가를 검토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다루게 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포상행위가 일종의 보상이라고 하는 면에서 과학기술자의 연구의욕을 촉진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모색해 본다.둘째로, 과학기술분야 포상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시상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포상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훈(포)장 제도와 준공공부문 및 민간의 과학기술 시상제도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한다.셋째로, 외국의 과학기술분야 포상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외국의 포상제도의 운영 및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 제도와 비교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넷째로, 과학기술분야 포상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과학기술자의 포상에 대한 인식과 과학기술자들이 바라는 포상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일반인의 포상에 대한 인식도 살펴본다.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과학기술자의 연구개발 의욕을 촉진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보상 및 유인체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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