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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북극 지역 메탄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상의 발전 제고 요인 = The EU's Policy Direction and the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for reduction of methane in the A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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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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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메탄 감축을 위한 현재 정책상의 노력과 제고 요인을 분석, 논의한 후에 향후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메탄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북극 지역에서의 인위적 및 자연적 메탄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기후변화측면에서의 북극 정책 발전, 그리고 최근 유럽 메탄 전략에서 국제협약, 북극이사회, 그리고 유럽연합의 메탄전략의 시행상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북극 지역에서의 장거리 초국경성 대기오염협약의 예테보리 의정서와 이를 반영한 유럽연합의 국가 배출량 상한 지침에는 현재까지 메탄을 다뤄오고 있지 않아, 최소한 유럽연합 역내 인위적인 메탄 배출원의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과 모니터링 및 보고에 대한 강제성 내용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연합은 북극이사회의 ‘메탄과 블랙카본 감축 조치 마련에 대한 기본 틀’ 을 법적 기반으로 북극 지역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 메탄 감축 협약 체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인벤토리 구축 후의 감축 모니터링을 위한 회계규정 마련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제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은 북극 지역의 인위적인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들이 결국 자연적인 배출량들의 가중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주지하면서 유럽연합 메탄 전략을 보완하는 속성을 지닌 대기환경지침에 메탄 배출 감축 관련 내용을 명기하는 것을 가장 우선 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paper is purpos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EU’s policy to reduce methane in the Arctic after it analyzes and discusses the EU’s policy efforts and the policy considerations. As emissions of methane from anthropogenic and natural sources in the Arctic are expected to increase due to rise in temperatures incurred from climate change. The EU has been accentuating the import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o reduce methane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Arctic Council, and Methane Strategy of the EU. As for the side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Gothenburg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and National Emissions Ceiling Directive that reflects the protocol do not deal with the reduction of methane, thus, it seems that setting the reduction target for emissions of methane from anthropogenic sources and mandating the reporting should be included in the both policies. And the EU Commission should use ‘The Arctic Council Framework for Action on Enhanced Black Carbon and Methane Emissions Reductions’ as legal basis on which it can induces the Arctic European states to an agreement to reduce emissions of methane in the Arctic. Mandating setting the regulation regarding accounting for inventory and reduction monitoring can be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Above all, noting that methane emissions from anthropogenic sources will wind up increasing the whole emissions (including emissions from the natural sources), the EU should prioritize stipulating reduction of methane emissions relevant contents in the ‘Ambient Air Quality Directive’ that has trait of complementing the EU Methan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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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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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9 | 0.29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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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 0.43 | 0.78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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