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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유럽연합(EU)의 공공이익사업(IPCEI) 사례 = Technology Competi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Global Supply Chain: Case of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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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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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중 패권 경쟁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미국, 중국과 다른 입장에 있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에 대한 인식과 재편 계획을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EU의 공공이익사업(IPCEI)을 통한 산업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수소에너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의 산업정책은 유럽이 강점을 갖춘 기후변화, 환경 분야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둘째, EU의 산업정책은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 등 종합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반도체, 배터리, 수소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EU는 직접적인 산업육성보다는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여 역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둔다.
이러한 EU의 공급망 재편 정책은 두 가지 시사점과 대응 방향을 제공한다. 첫째, EU는 제조업 분야의 주도권이 아시아로 이동했다는 인식을 뚜렷이 갖고 있으며, 산업 가치사슬을 유럽 내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반면에 역외기업의 현지 법인에 대해 차별적 요소는 없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유럽 법인을 활용, EU의 산업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EU는 기술패권의 패러다임을 기술적 우위에서 통상정책, 환경규제 등을 결합한 형식으로 전환시키고자 시도 중이다. 이러한 전환에는 구매력, 기술력만으로 미국 및 아시아 국가에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전통적 통상 이슈에 대한 수용 여력을 높임으로써 기술력과 규제환경을 조합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s been challenging the interest of the European countries, and the COVID-19 crisis revealed the vulnerability in global supply chain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plan to reshuffle their supply chains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of industrial supply chains. This study examines the EU's subsidy framework, 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 and reviews ongoing electric vehicle batteries, semiconductors, and hydrogen energy projects as case studies.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following features in the EU's industrial policies. First, the EU tends to take advantage of its competitive technology i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Second, the EU's industrial policy tends to pursue comprehensive paradigm changes, rather than focus on a very specific sector. Third, in critical fields such as semiconductors, batteries, and hydrogen energy, the EU focuses on creating an industrial ecosystem by encouraging private companies to participate as much as possible rather than directly fostering industries by public interventions.
These EU supply chain reorganization policies provide two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EU recognizes that the leadership in the manufacturing sector has shifted to Asia and is moving to reorganize the industrial value chain into Europe. However, there is no discriminatory factor against foreign subsidiaries in Europ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U's industrial policy by utilizing European subsidiaries of Korean companies. Second, the EU is attempting to shift the paradigm of technological hegemony from a technical advantage to a combination of trade policies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order to respond to this challenge, it is necessary to have a competitive edge that combines technology and the regulatory environment by increasing the capacity to accommodate non-traditional trade issu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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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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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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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9 | 0.29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3 | 0.78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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