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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Government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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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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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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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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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투자협정은 정부 정책과 거버넌스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약속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다. 본 논문은 그러한 양자간 투자협정이 오히려 협의국의 정부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라고 주장한다. 투자자 소송은 막대한 비용과 정책적 피해, 결과 예측의 어려움과 비일관적인 판례 등으로 인해 피소국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피소국은 계약을 위반했다는 비난과 거액의 소송에 직면하여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정책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국내적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손실이 커지게 되면 피소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첫째, 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상황 악화에 대한 국내외적 비난을 피하고 국가신용의 하락을 막기 위해 경제 지표 및 실적을 조작하거나 소송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회피할 수 있다. 둘째, 해외투자자가 승소하여 보상을 받게 될 경우 이의 집행은 피소국의 사법기관에 의존하게 되므로, 피소국은 보상 지급을 어렵게 하기 위해 국가의 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은닉하거나 집행 과정을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 셋째, 분쟁의 조정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소국 정부가 조정 과정에서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경우 그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꺼릴 수 있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양자간 투자협정 및 그로부터 발생한 소송과 관련된 약 115개 개발도상국의 자료를 저자가 직접 수치화하여 분석한 결과, 소송을 더 많이 당하고 그 금액이 큰 국가의 경우 정부 투명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have spread rapidly worldwide in the past couple of decades to become the most potent legal instrument for foreign investors. This article argues that an unintended consequence of signing a BIT is reduced policy transparency in the contracting state. Although BITs typically mandate clear and predictable policies in the contracting states, becoming a respondent in a costly investor-state dispute (ISD) is likely to reduce government transparency. Dispute resolution is expensive, and adverse awards can be significantly large for respondent countries, which may undermine market confidence. ISDs may also restrict a state’s policy space and expose its government to domestic criticism. When these costs become too large, the responding country may seek secrecy, regardless of the consequences for investment agreements. First, governments may doctor economic performance data and conceal dispute-related information to avoid international and domestic criticism against deteriorating economic conditions caused by litigations and to mitigate reputational damages. Second, they may withhold asset information and pass regulations that make the execution of an award difficult for foreign investors, given that award enforcement is reliant on national courts. Third, contract confidentiality and secrecy in arbitration proceedings may further undermine government transparency, as governments may be reluctant to reveal deals with investors or provide details of concessions that ar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Using original data measuring various aspects of ISDs invoked under BITs from 1980 to 2010 for around 115 developing countries, I find that more ISDs and larger claim amounts tend to undermine government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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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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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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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9 | 0.57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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