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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개발구 노동복지 법제분석 = Analysis of Labor Welfare Legislatio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North Korea : Focusing on Labor Regula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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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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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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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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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과 비교 분석, 북한경제특구 노동복지 법제의 동학을 추적하였다. 분석결과, 지속성은 첫째, 북한은 경제특구 노동복지의 기본적인 골격을 기존의 북한지역과 거의 동일한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경제특구의 복지급여의 경우 새로운 현금급여나 현물급여 없이 기존의 복지급여 체계와 거의 동일하다. 셋째, 경제개발구에 기존의 노동복지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제도나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문화시책기금과 문화후생기금과 같은 노동복지와 관련된 재정부담 주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부기업이 부담한다. 반면 변화는 첫째, 근로소득에 있어 추가근무에 대한 현금보상 기준비율이 기존에 비해 상승하였다. 둘째, 경제개발구 근로자의 임금에 있어 기존에 존재했던 가급금이 누락되었다. 셋째, 근로복지에 있어 대휴와 보수의 결정의무 기간, 정기휴가와 보충휴가의 기간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화하였다. 넷째, 최저임금 책정에 최저생계비 등 기존의 북한법령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용어를 인용하였다.
더보기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North Korea’s labor welfare legislation for its Economic Development Zones by compa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s Labor Act of 2013 (EDLA) with both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Labor Act of 2003 (KILA) and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 Labor Act of 1999 (FELA). What has continued in the EDLA are as follows: First, while enacted in different years, the three Acts share the same basic framework of labor welfare. This indicates a North Korea’s tendency to maintain the same labor welfare framework of the previous labor regulations in the EDLA. Second, as it provides for no new cash or in-kind benefits, the EDLA is similar with other regulations in terms of the level of welfare benefits provided for, except for the provisions for the minimum wage and social insurance benefits. Third, there are no new programs or systems the EDLA presents that indicate a remarkable change from the other labor regulations. Fourth, the financial burden of welfare funds such as the ‘Social Cultural Policy Fund’ and ‘Social Welfare Fund’ falls o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the same as before. The change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EDLA, there is an increase in the rates of cash compensation for overtime, night shift, or working on holidays as compared to the other regulations. Second, the extra payment for the worker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s that previously existed is left out. Third, the duration of the different kinds of leaves of absence is increased, favoring workers. Fourth, terms such as the minimum cost of living, the use of which in labor regulations might have been rather tabooed as capitalist terms, are used in describing the process of minimum wage determination, a remarkable change. Fifth, in determining the minimum wage, the minimum cost of living, employment status and productivity are taken into account, which is in contrast to the previously used criteria such as occupation type, skill, and labor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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