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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난민정책 형성과정에서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역할 = The Role of European Commission in the Making of EU Refuge Policy : An Application of Multi-level Governan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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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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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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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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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층거버넌스 (multi-level governance, MLG)이론에 기반하여,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난민정책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정책결정에 미친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이를 설명하는 초국적 인과메커니즘을 탐구한다. 핵심가설은 집행위원회가 EU회원국 및 이사회 기구에 정책결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해당 이슈영역의 권위적 국제기구인 UN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와의 초국적 정책연합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 EU 난민정책의 근간이 형성된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요 정책의 도입과정을 살펴본다.
더보기This article applies multi-level governance theory to examine refugee policy making in the European Union (EU). The authors focus on the role of European Commission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dentifying a transnational causal mechanism which explains the Commission s varying influence vis-a-vis member states and other EU institutions. The core argument is that the Commission s influence depended on whether or not it could build a transnational policy coalition with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the most establish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on refugee issues. The authors support their claim by examining major refugee policies, introduced during the 2000-2005 periods, which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the EU refuge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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