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아동복지정책의 변용 = Economic Growth and Transformation of Child Welfare Policies - the Korean Experien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는 50년 아동복지 정책의 역사를 경제 성장에 조응하여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경제적 여건과 아동복지 정책의 특징을 살펴본다. 첫 단계는 해방 후 1950년대 말까지의 절대빈곤과 혼란의 시대로서 아동의 비복지는 물론 만연한 빈곤이 산업자본주의의 문제라기보다 식민수탈과 분단, 전쟁과 같은 민족적 재앙의 결과로 이해되었다. 이 단계에서 한국정부의 요보호 아동대책은 민간자원의 활용을 강조한 시설보호 중심의 응급자선적 아동구호정책이었다. 둘째 단계는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고도 정제성장기로서, 결제성장이 복지국가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성장제일주의의 논리가 지배한 시대였다. 이 단계에서는 자조와 자활이 강조되고 아동복지에 있어서도 공비부담의 극소화와 요보호 아동 발생의 예방을 강조하면서 시설아동의 가정복귀를 추구하고 시설의 재정자립을 강조했다. 이 단계에서 정부의 탈시설 정책은 결국 시설의 의원의존을 심화시켰고 해외입양의 시대를 예고하는 잔여적 아동복리 정책기로 특징짓게 하였다. 셋째 단계는 1970년대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기로서, 의원단체의 철수와 사회보험제도의 정착을 배경으로 아동복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나, 1981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 등으로 새로운 발전적, 통합적 아동복지 정책의 모색이 요구된 시기라 할 수 있다. 1981년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제 아동외 비복지 문제는 각 가정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공동의 문제이며, 범국민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대두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1970년대 이후의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전통적인 아동 양육관은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을 여전히 요보호 아동 중심의 제한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이에 기초한 가정보호 우선주의, 공비부담 최소화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복지제도 발달이 특히 아동복지에 있어서 산업주의의 단순선형 논리보다는 국제경쟁과 경제성장이라는 국가 목표와 가족중심의 전통적인 유교문화 요소가 제휴하는 한국사회변동 특유의 역동성의 지배를 받아온 때문이라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