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Reinforcing Competitiveness of small traders = A Study on Reinforcing Competitiveness of small tr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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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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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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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경험한 이후 극심한 경기둔화와 구조조정으로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많이 바뀐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생직장에 대한 변화와 상실의 개념은 창업자, 실업자, 장기취업준비생 등의 위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재취업이나 창업등으로 연결되지 못한 청년, 장년층과 젊은 퇴직자, 베이비 붐 세대들로 하여금 진입장벽이 쉬운 소상공인 사업의 형태로 이직을 하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이 본연구의 의미이다. 논문의 내용은 첫째, 소상공인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의 소상공인 세제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소상공인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었다. 둘째,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에게는 소상공인들의 세제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이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It is true that Korea has changed the concept and meaning of lifelong work a lot due to the severe economic slowdown and restructuring since experiencing the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financial crisis, and accordingly, many changes have been made. In this process, changes have occurred in lifelong workplaces. In particular, founders, unemployed, and long-term job seekers had to actively seek jobs. These social phenomena have led young adults and baby boomers who could not be connected to reemployment or start-ups to change their jobs into small businesses with easy entry barri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the contents of tax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to stabilize their lives and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competitiveness using this. First, the content of the thesis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small business owners. Second, I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Korean small business tax support system. Third, it proposes a pla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mall traders. Fourth, the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drawn.
Based on th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pinion that the additional burden of raising the minimum wage for small trad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hould be minimized was dominant.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decline in employment due to rising labor costs. Third, it should be used as a momentum for enhancing growth potential and realizing income-led growth.
Based o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hat the government presented a guideline that suggested a plan for tax support for small traders, and suggested a plan to enable small traders to conduct more competitive management by utilizing 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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