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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경제 하에서 노동유형다양화에 따른 노동개념의 재검토 = A Review of Labor Concepts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ification of Labor Types in the Digital Econom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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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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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9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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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 humans work? These questions have been raised both east and west, and we have tried to find answers to them, and we are still looking for answers, and we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human labor is not only the economic meaning of biological survival, but also the meaning of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the meaning of relationship as a career representing honor and authority, and the realization or calling of one's own values. However, due to the birth of capitalism and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economy, labor was transformed into wage labor through employment, resulting in fundamental instability.
The digital econom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changing the labor structure. It is changing from ‘human-centered’ to ‘work-oriented’ labor, and new types of work are emerging, such as on-demand work, crowd work, and gig work. This kind of work means that anyone with the right skills can find a job anywhere in the world without time and place restrictions. In these types of work, anyone can get an opportunity to work through the Internet, an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nies, the shortage of skilled manpower can be resolved. This means that the restrictions of place and working time of labor disappear, and that the economic principle of supply and demand for labor cancels out the (unilateral) protection principle. On the other hand, job instability and income instability may increase due to short-term labor and outsourcing of labor.
More than 20 years have passed since Jeremy Rifkin warned of the ‘the end of work’, but in the mids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abor is emerging in other forms such as gig work, platform work, and on-demand work. The ILO also revised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Workers' Status (ICSE-18) in 2018 from ‘wage labor’ and self-employed labor to ‘independen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dependen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s the online platform work market expanded. The European Union (EU) is also examining the applicability of the Labor Relations Act by estimating employment relations in the case of labor through algorithms such as platform work.
The concept of labor sh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times. Dependency must be the essential concept of labor. However, dependency is not a factor that limits the concept of labor.Labor in the future society may change to a form in which dependency is scarce (almost or in which dependency is conducted), unlike labor until now. Such appearance is confirmed in special type workers, platform work, and on-demand work.
If so, there is no need to be too immersed in the ‘dependency of labor’ in grasping the appearance of future social labor and setting the scope of protection.
디지털 경제의 제4차 산업혁명은 노동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사람 중심’에서 ‘업무 중심’의 노동으로 변하고 있으며, 노동의 형태 또한 주문형(호출형) 노동, 크라우드 노동, 긱 노동 등으로 전통적 형태의 노동과는 다른 노동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은 누구든지 적합한 능력만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시간・공간・작업내용・작업방식을 자유롭게 정함으로써 이들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의 장소적 제약과 노동시간의 제약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에 대한 수요공급의 경제원리가 (일방적인)보호원리를 상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노동의 단기성, 노동의 외주화로 인해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할 부분이다. 이러한 노동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있지만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은 확정할 수 없는 다층적 고용계약과 1인 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과거의 노동관계 법령으로서는 보호할 수 없는 제도권 밖에 놓이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증가하게 된다는 문제를 노정시킨다.
제러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을 경고한 지 2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노동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하에서 노동은 긱(gig) 노동, 플랫폼(platform) 노동, 온-디멘드(on-demand) 노동 등의 형태로 전화되고 있다. 이는 노동개념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ILO도 온라인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2018년「국제종사자지위분류(ICSE-18)체계」를 ‘임금노동’과 ‘자영노동’에서 ‘독립적 경제활동인구’와 ‘종속적 경제활동인구’로 개정하였다. 이는 임・노동에서의 ‘종속성’만이 아닌 다양한 노동형태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활동’을 고려하여 노동개념을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EU)도 플랫폼 노동 등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의 경우에도 고용관계추정을 통해 노동관계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의 개념 또한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게 변화해야 할 것이다. ‘종속성’은 분명, 노동의 본질적 개념임에 틀림없지만, 종속성이 노동의 개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미래사회 노동은 지금까지의 그것과는 달리 종속성이 희박한(거의 없는 또는 종속성이 전도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독립자영업자적 요소를 갖는 플랫폼 노동, 온 디멘드 노동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사회 노동의 모습을 파악하고 보호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노동의 종속성’의 개념 또한 변화에 맞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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