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획득 가능성 연구: 기존 사실상 핵보유국 사례를 토대로 = De Facto Nuclear States and North Korea: the North’s future ap proach for de facto nuclear stat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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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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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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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핵무장의 기술적 완성이 임박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한 이스라엘, 안도 및 파키스탄의 사례를 검토, 이들 국가의 공통점을 도출하고 북한이 처한 상황과의 유사성을 검토했다. 분석결과, 북한은 기존의 사실상 핵보유국과는 너무나 다른 조건을 갖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스라엘, 파키스탄 및 인도가 사실상 핵보유국을 승인 받을 수 있었던 것은 4가지의 공통적 요소 ― 미국의 승인, 미국을 직접적 타격대상으로 하지 않는 핵전력, 미국이 원하는 전략적 가치의 보유,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군사-외교적 노력 ― 를 갖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이러한 공통요소와 너무나도 상이한, 특정 요소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사실상 핵보유국이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취한 조치들은 북한이 모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다.
상기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본 논문은 사실상 핵보유국과 너무나도 상이한 조건을 가진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대미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했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전력을 완성시켜 쿠바 미사일 위기시 미소간 협상과 유사한 방식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려 할 것이라 내다 보았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이 공포심을 느낄 만큼의 대미 핵타격능력 확보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실험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의 핵전력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도발 수준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발 수위 조절 및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은 이스라엘, 인도 및 파키스탄이 취했던 정책들을 참고하여 중국과의 밀약을 추진하거나 국지도발시 군사행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으며, 한미동맹 측에 군사적 신뢰조치 혹은 위기고조시 남북대화를 제안 등을 취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This article analyzed North Korea's future options to acquire "the status of de facto nuclear state." For analysis, this article examined the cases of current de facto nuclear states as Israel, Pakistan and India and compared the North Korea with current de facto nuclear states.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more differences than similarities between North Korea and de facto nuclear states. Current de factor nuclear states shares similarity as below;
First, they tried to acquire the U.S. approval of their nuclear armament. Second, their nuclear weapons did not threaten the U.S. directly. Third, they had strategic values that the U.S. needed. Forth, they made military-diplomatic efforts to alleviate U.S. security concerns.
The North Korea does not share the similarities above except for acquiring the U.S. approval of its nuclear armament. This article argued that North Korea would take the familiar approach of "coercion toward U.S." To make this approach happen, the North Korea needs nuclear weapons with longer range and stronger yield. With this, North Korea would try to make a bilateral negotiation with the U.S. -- that is similar to U.S. and former Soviet Union's negotiation in Cuban Missile Crisis. Thus, North Korea would keep on its warhead and ballistic missile test to make the U.S. frightened on the North's nuclear weapons.
However, North Korea has an anxiety of the U.S. pre-emption. To avoid the U.S. pre-emption, this article argued that the North Korea could use current de facto nuclear states' approaches as secret negotiation with PRC, demonstration of self-restraint in small military crash and suggestion of North and South Talk including CBM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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