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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국방개혁:성과와 시사점 = Russia’s Military Reform: Achievement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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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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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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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1-16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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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8년 이후 러시아 정부가 추진해 온 국방개혁이 2014년 3월 크림 합병 이후 전개된 우크라이나 사태 및 시리아 공습 등 실전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전제 하에 러시아 국방개혁의 성과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전반적으로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 국방개혁의 개요, 국방개혁의 성공요인 및 국방개혁의 지속성에 대해 밝히면서 러시아의 국방개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개혁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도 개혁 인사 및 리더쉽이 크게 작용했고, 국방정책의 지속성 및 국방예산 증액이 이를 뒷받침했다. 여기에 덧붙여 인구감소와 병력 충원 문제에 대처하고 국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적 요구와 부합하는 개혁 과제를 수행했다는데 의의를 들 수 있다. 러시아의 국방개혁을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열세를 국방개혁으로 타개 2) 리더쉽 구축 3) 논의 구조 확립 4) 경험의 축적 5) 상위개념 설정 및 전략 방향성 제시. 결국 어느 나라든지 국내 개혁 과제 중 국방개혁을 목표한 대로 달성하기는 쉽지 않고, 러시아와 여러모로 환경이 다르고 차이가 나지만, 한국은 동북아 주변 국가 중에서 21세기 국방개혁에 성공한 사례로 러시아의 경험을 시금석으로 삼아 국방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보기This article has a purpose to get some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trying for the Russian military modernization after 2008. Russia’s operations in Ukraine and Syria after 2014 clearly demonstrated that its armed forces were able to fulfil an increased set of functions even with limited means. Russia’s military reform is aimed at transforming the outdated mass mobilization army into combat, that is, ready armed forces that are able to pursue a broader set of functions. Russia was successful in streamlining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s, improving training, increasing the number of professional soldiers, and strengthening elite forces. The implications from Russia’s experience for military reform are like followings; 1) overcoming the strategic inferiorities with military modernization 2) structuring leadership 3) establishing the settings for discussion 4) accumulating the experiences 5) suggesting direction for strategy. Reforms never come without pain, and it was the particular force that suffered the most damage from reorganization. In order to construct a reliable armed forces from Russia’s experience, it is required for Korea that strategy should focus more on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military structure an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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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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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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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43 | 0.60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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