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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집행대상 · 수단과 비교한 마을만들기의 특성 = 물리적 사업의 비중과 재산권 제약 수준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itute of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7-238(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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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최근 ‘마을만들기’는 합리적 계획이론에 기반한 전통적 도시계획의 대안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물리적 사업과 재산권 제약으로 특징지어지는 도시계획의 집행대상·수단과 비교하여 마을만들기의 특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이 이루어진 전국 56개 마을, 819개의 단위사업이다. 마을만들기에서 물리적 사업과 비물리적(사회경제적) 사업의 비중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마을만들기는 물리적 사업에 치중하여 비물리적 사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시계획과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마을만들기의 물리적 사업은 주로 공용의 재산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수준은 매우 낮아 마을만들기가 사유재산권 제약을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도시계획의 기능까지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보기‘Community Building’ has recently become popular and regarded as a potential substitute for urban planning based on conventional rational planning paradigm. This study evaluates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Building as compared to implementation object and means of urban planning, focusing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physical project and the level of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 imposed by physical projects. Based on 819 Community Building projects from 56 communities, physical and non-physical(socioeconomic) projects share about half and half, implying that Community Building can be a complement to urban planning that has focused on physical project. Most physical projects, however, impose little restriction on property right as they have been implemented on public land to promote positive externality. On the contrary, those physical projects that require relatively high level of restriction account for a minimal proportion, suggesting that Community Building has a limitation in functioning as an alternative to urban planning that usually restricts individual property right to prevent negative externali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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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 | 0.91 | 1.333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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