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의 전자화에 따른 제과제 = Some Issues on the Electronic Trade
저자
김철호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1-262(22쪽)
제공처
EDI와 Internet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무역거래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 거래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무역계약의 전자화, 무역서류의 전자화 및 무역결제의 전자화에 대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무역거래의 전자화를 위한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전세계적인 무역거래의 전자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자거래와 관련한 국제적인 법제도의 통일화가 요구되며, 또한 전자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인프라의 확충과 더불어 국가간, 지역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 무역거래의 전자화를 추진하는 많은 주체와 실험프로젝트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들 시스템간의 상호호환성을 확보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무역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안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lectronic commerce that uses computer network such as EDI and Internet is growing rapidly in international trade.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commerce raises some new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So it is necessary for us to prepare proper alternatives.
This paper examines relevant problems which can be happened by using the electronic transaction in international trade, and proposes proper alternatives which can promote electronic trade.
In order to take full advantage of electronic trade, following problems should be solved.
First, un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institutional system which is connected with electronic trade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relevant informational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should be expanded, and information gap between areas should be eliminated. Third, mutual compatibility between information systems should be guaranteed in electronic trade, and economical and safe electronic trade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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