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한계 및 과제 = Limitations and Challenges in the Support Systems for Child and Adolescent Victims of Digital Sexual Crimes
저자
안나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9-286(28쪽)
제공처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은 온라인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현실 세계로까지 그 피해가 확장되는 범죄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 및 성범죄행위(Gender-based violence and sexual offences)’로 포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즉 디지털성범죄는 온·오프라인을 동시 또는 연쇄적으로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이와 같은 양상은 기술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에서 주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기기와 네트워크 환경에 기반을 둔 비동의 영상유포, 딥페이크, 위치추적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매개 스토킹 등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현실과 사이버 공간의 시간적・공간적 경계를 넘나들고 유기적인 관계성과 무제한의 복제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디지털성범죄의 개념과 특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피해자 지원체계의 한계와 개선 과제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은 처벌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피해자지원의 방향을 모색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예외 없이 검거된다는 인식의 확산이 중요하며, 아울러 국제 공조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범죄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응보적 형벌의 기능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삶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보기The concept of digital sexual crimes must encompass its nature as a crime that extends beyond online spaces into the physical world. Accordingly, digital sexual crimes should be broadly defined as “various forms of gender-based violence and sexual offenses mediated by digital technologies.” Such violence occurs extensively across both online and offline contexts, either simultaneously or sequentially, and is most prominently observed in cas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mediated by technology. Emerging digital devices and network environments have facilitated crimes such as non-consensual distribution of videos, deepfake production, and technology-enabled stalking through location-tracking systems. These offenses transcend temporal and spatial boundaries between cyberspace and reality, characterized by organic interconnectedness and unlimited replicability.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ual crimes and further explores the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current victim support systems. Responses to digital sexual crimes must not be confined to punitive measures alone; rather, they should enhance investigative efficiency while simultaneously strengthening victim support to ensure practical effectiveness. Effective countermeasures require fostering the perception that offenders will inevitably be apprehended, alongside developing systematic legal frameworks centered on prevention, inclu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inforced accountability of platform providers.
In particular, addressing digital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demands not only retributive punishment to realize social justice but also sufficient attention to supporting victims in restoring their lives and daily rou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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