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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오르테가 정권의 장기 독재 형성 원인: 관료적 권위주의 모델(체제)을 중심으로 = The Rationale for the Formation of the Long Dictatorship of the Ortega regime in Nicaragua: Focusing on the Bureaucratic Authoritarian Model(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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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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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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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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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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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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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21년 니카라과 대선 결과가 대선 과정에서의 제도적 폭정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니카라과는 완연한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라틴아메리카 권위주의 체제의분석적 틀을 제시한 오도넬의 관료적 귄위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BA) 체제가 아닌 니카라과적 특색의 권위주의 체제의 도래다. 권위주의 체제 연구에 저명한 게디스(Barbara Geddes)의 유형분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개인과 ‘일당독재’가 함께 구현되는 권위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감지된다. 하지만, 그 실체는 가칭 ‘갱 국가’의 면모다. 니카라과의 정치체제가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오르테가가 정권을 재창출한 지난 2007년부터 이와 같은 권위주의적 성향이 감지되었는가? 아니면 지난 1990년대 정권 재창출의 출사표를 던진 이래 대권 4수생의 정치적 학습효과에 기인한 것인가? 이번 대선으로 라틴아메리카 역내 국가들 가운데 75 세 ‘현역 최장수 국가수반’이며 통산 5선 대통령으로 라틴아메리카를 넘어 국제사회의 이정표를 남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장기집권은 반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유린 및 탄압의 결과물로서오르테가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가짜(엉터리)선거, 그리고 독재선거 등 비판의 일색에 직면하고 있다. 본고는 니카라과 대선 결과에 담긴 선거 과정의 제도적 폭정을 고찰하며, 복합적정치・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반/비민주주의적 행태의 니카라과의 국내 정치적 상황 가운데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한 국제사회의 해법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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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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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933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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