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보호근거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영업비밀의 개념은 코먼로(common law)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개념이 명확하게 합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한 생산 및 제조공정, 제조방법 등의 기술정보와 마케팅전략, 고객리스트, 기업의 기본계획 등의 경영정보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유지하여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및 경영상의 정보를 포괄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은 영업비밀의 보호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업 비밀의 보호의 근거 또는 영업비밀의 본질을 인격권설, 기업권설, 부당이득설, 계약설, 불법행위성, 재산권설, 신뢰관계설 등에서 찾을 수 있고 영업비밀은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영업비밀의 법리가 일찍부터 발달된 영미의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신뢰관계설과 재산권설을 적용하고 있다. 신뢰관계설과 재산권설을 적용하여 판단한 대표적인 미국의 판례들을 통해 여러 가지 견해 가운데에서 특히 신뢰관계설과 재산권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의 영업비밀의 보호의 본질 또는 보호의 근거로서는 신뢰관계설보다는 재산권설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though the definition of a trade secret is not clearly established and varied according to the jurisdiction, a trade secret can be referred to as the information including the technology and management information such as a formula, process, practice, process, marketing strategy, customer list, and master plan, which is not generally known or reasonably ascertainable and has independent economic value.
Each country has the related laws to protect a trade secret and the legal rationale of the protection of a trade secret can be found in a variety of views such as contracts, torts, property, confidential relationship, and so on. In the system of Anglo-American law, where the protection of a trade secret originated, the property view and the confidential relationship view often applied. Thus, this article reviews the property view and the confidential relationship view through the application features of the two views in the two representative cases, and also reviews which view is more appropriate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영업비밀 개관
• Ⅲ. 관련 판례에서의 영업비밀 보호근거로서의 신뢰관계설 및 재산권설의 적용 양상
• Ⅳ. 영업비밀 보호근거로서의 신뢰관계설 및 재산권설 적용의 타당성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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