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문별 정부지출 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약 승수와 제약 연관효과를 중심으로 = The Economic Effects Analysis of the Changes in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s: Based on Constraints for Multipliers and Lin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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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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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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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9-285(27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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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ly, multipliers in the open, static input-output (IO) models based on the Leontief inverse matrix between the variables total output , final demand , and final output are considered the unconstrained (or unrestricted) multipliers in financing and budget constraints.
However, in the real economic activity, let us now consider a new extension project where the initiative changes in government expenditure are constrained, by the varied exogenous factors in policy decision-making, on a specific endogenous sector . And then, inevitably, the remaining whole sectors, for ≠ , require a reduction of sectoral expenditure, so as to maintain the total budget constraints of the government spending.
Based on the latest research findings and results from the multiplier analysis and linkages under spending constraints in the recent IO literature,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briefly as follows.
(1) We throughly make a test of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n the concept of constraints for multipliers and linkages to complement the limits and problems of the ordinary IO multipliers and linkages.
(2) Based on constraints for multipliers and linkages, we originally develop the computing models for multipliers and linkage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changes in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s and elucidate the economic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odels developed by the author.
(3) We experientially calculate the multiplier and linkage effects under constraints for the 30 endogenous sectors through the computing models from the IO database on the Korean economy 2013 compiled by the BOK.
실제 경제 상황은 정부지출의 변화가 매우 불가피하다는 제약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1) 기존의 투입‧산출(IO)모형을 토대로 한 IO승수와 IO연관효과의 제반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약 승수와 제약 연관효과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구체적으로논증하고자 한다. (2) 부문별 정부지출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약 승수와 제약 연관효과 개념을 활용한 추계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에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3) 새롭게 개발된 제약 승수와 제약 연관효과 개념을 토대로 하여 한국 경제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사례연구를 병행하는 것이다.
부문의 산출승수는 레온티에프 역행렬의 열의 모든 원소를 열합한 것으로 정부지출 면에서“제약이 없는 승수”가 된다. 부문에 대한 제약 산출승수는 양의 값을 나타내는 산출승수와음의 값을 보여주는 산출승수에 대한 대체승수의 합으로 구성된다. 부문의 행합승수는 레온티에프 역행렬의 행의 모든 원소를 행합한 것이므로 역시“제약이 없는 승수”가 된다. 부문에대한 제약 행합승수는 양의 값을 갖는 행합승수와 음의 값을 나타내는 행합승수에 대한 대체승수의 합으로 표시된다. 역행렬을 열합하면 총후방연관효과를, 행합하면 총전방연관효과를 각각보여준다. 역행렬에 의한 총후방연관효과를 영향력계수로, 제약 산출승수 개념을 제약 영향력계수로 각각 유도할 수 있다. 역행렬에 의한 총전방연관효과를 감응도계수로, 제약 행합승수 개념을 제약 감응도계수로 각각 도출할 수 있다.
제약 산출승수와 산출승수 사이와, 제약 행합승수와 행합승수 사이에서는 상관계수와 순위상관계수가 모두 높은 양의 상관도를 보여주고 있다. 제약 영향력계수에 의한 후방연관효과와제약 감응도계수에 의한 전방연관효과가 모두 높은 부문은 9부문(1차금속제품)과 7부문(화학제품) 이 해당된다. 반면에 제약 영향력계수와 제약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사이에서는모두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경험적 사례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는 2013 년 산업연관표이며, 내생부문의 수는 30 통합 기본부문으로, 레온티에프 역행렬은 국산과 수입을 통합한 형으로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0.91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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