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정과 운영방향 = A Study on Reform Process and Management Direction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in Chin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established at the year of 1949. After that, the Chinese leaders have been changed from Mao Zedong to Deng Xiaoping, Jiang Zemin, and Hu Jintao for the past 60 years. They have harmoniously developed a heterogeneous ideology and system between socialism and market economy since the beginning of reforms and open-market policy. Many persons foresee the Chinese future to outpace U.S.A., and then to become the super-powerful state in the near future. China near geopolitically to Korea is in closely related situation at various fields with us. So,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us is a realistic and forward-thinking: "In that case, how, what shall we do in this time or future?" It is a critical juncture to investigate a various measurable ways against a huge development and changes of China
Therefore, in this study, I am going to research the problems, reform process of the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 and implications to Korea since the beginning of reforms and open-market policy at 1978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60년간의 세월 동안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 - 덩샤오핑(鄧小平) - 장쩌민(江澤民) - 후진타오(胡錦濤)의 4세대 지도자들로 이어져 왔고, 78년 등소평이 실용주의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래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를 잘 조화롭게 발전시켜왔다. 이제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강국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에게는 이제 중국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중국에 대한 연구와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중국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본다면 많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개혁ㆍ개방정책과 더불어 등장한 국유기업의 개혁과정, 문제점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향후 중국의 국유자본은 경쟁우위 업종과 미래 주도 업종의 대형 대기업 그룹을 중심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이므로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의 급부상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우리의 미래 전략산업과는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국유기업 경영자의 평가항목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 지표를 우리 공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지표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아직 까지도 공기업 경영자의 임용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공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장보영, "중국의 최근 국유기업 개혁 현황, 중국경제 기초정보 시리즈, (2007년 12월 27일자 작성), 제2007-31호"
• 2 김의섭, "중국의 재정분권화와중앙-지방 재정관계의 변화[ Abstract ]" 한국지방재정학회 11 (11): 2006
• 3 전승흠, "중국의 분권화 개혁과 중앙ㆍ지방관계 in: 중국의 개혁과 정치변화" 세종연구소 1996
• 4 이근, "중국의 기업과 경제" 박영사 2002
• 5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
• 6 "중국의 개혁ㆍ개방-국유기업의 개혁(4),(2007년 3월 9일자)"
• 7 "중국의 개혁ㆍ개방 - 국유기업의 개혁, (2007년 2월 8일자)"
• 8 "중국의 개혁ㆍ개방 - 국유기업의 개혁(3), (2007년 3월 1일자)"
• 9 "중국의 개혁ㆍ개방 - 국유기업의 개혁(2), (2007년 2월 22일자)"
• 10 조대원, "중국민영기업의 성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6 (16): 2004
• 11 "중국, 국영기업 절반 줄인다"
• 12 邱罡, "중국 대형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 13 강희정,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전망" 한국행정연구원 74 (74): 2008
• 14 "중국 국유기업개혁 - 주식제 도입과 국유기업합병을 중심으로"
• 15 강희정,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전망"
• 16 최종길, "중국 국영기업의 문제점”, (2006년 03월. 20일자 작성)"
• 17 한우덕, "양치-중국기업의 미래, 한우덕 칼럼"
• 18 "中, 자금풀어 국유기업 보호한다”, 『아시아 경제』(2008년 11월 28일)"
• 19 "中, 3년내 2116개 국유기업 파산조치"
• 20 "中 기업자산법통과"
• 21 "中 ‘국유자산 유실’ 막을 수 있나?‘, 大紀元"
• 22 "<中 개혁 개방 30년>⑥ 30년간 발자취(끝)"
• 23 "<中 개혁 개방 30년>⑤ 30년간 발자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