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 Xi Jinping regime`s policy on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nuclear issue

국문 초록 (Abstract)

시진핑이 집권할 무렵 벌어진 3차 북핵 실험 이후 북중 양국관계는 냉랭하고 경색된 모습이었다. 섣부르게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하였노라고 분석되기도 하였으나 북중의 역사적, 전략적 맥락을 간과한 분석이라는 것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의 대북 제재를 두고 벌어지는 미중 간의 갈등과 한중의 외교적 마찰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중 관계의 가장 곤혹스러운 부문이 ‘북핵 문제’이다. 북중관계는 비록 특수 관계에서 국가 간의 정상적 관계로 평가 절하된 측면이 있지만 ‘특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할수 있다. 지정학적인 전략적 측면과 역사적 이념적으로 공유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이다. 동맹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에서 ‘동맹 폐기론’, ‘동맹 강화론’,‘현상유지론’이 경합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상유지론’이 지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정학적,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여전히 ’전략적 부담‘이기보다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시진핑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6자회담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두고 관련국의 전략적 이해가서로 달라 외교적 공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은 북미간의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 안보 및 제반 영역등에서 미국과 동아시아 역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 하에서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제재 입장은 국제적 공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결정적 압박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시진핑 정부에서 양국 관계가 북핵문제로 인해 경색된 측면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패권 경쟁과 대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차원에서 ‘북한카드’를 결코 쉽게 버릴 수 없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North Kora and China had been a little chilly after third nuclear test of North Korea. The analyses that China′s North Korea Policy was changed because of such phenomenon could be assessment that has overlooked North Korea-China′s historical, strategic context. North Korea-China′s relation can be said to still have ‘speciality’ though two countries``s relation has showed the devaluated aspect of ‘from special to normal relation’. They have had the high-profile personal ties and shared ideological and historical sympathy. In terms of alliance there have been competing arguments about North Korea- China alliance in China since North Korea′s nuclear test. But it can be still said that ‘status quo’ has been dominant. North Korea has had strategic values at China′s standpoint. China′s perception toward North Korea, which has been based on geopolitical and historical aspects is that ‘strategic assets’ is more dominant than ‘strategic burden’. Xi Jin-ping government has consistently suggested the restoration of Six-party Talks as the 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Diplomatic collabora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s the 4th nuclear test is difficult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the related-states′ strategic interests. After the 4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China argues that North Korea-U.S.A Peace agreement and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should be promoted simultaneously. Given the hegemonic struggle with U.S.A. harder at military security and various aspects in East-Asia, China will show the international sympathy, but has the half-hearted mind on terminating coercion to North Korea. While the relations of two country have been not good since Xi Jinping Regime according to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ough, China could not abandon ‘the card of North Korea’ considering a struggle with U.S.A. for hegemony and the influence over Korean Peninsular. So it is difficult to anticipate that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will have a dramatic transition in Xi Jinping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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